▒ 준강간죄의 종류
준강간죄는 형법상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테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4항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준강간죄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강간죄, 특수준강간죄, 장애인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한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처벌에 있어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있는 단순한 범죄는 아닌 공통의 특징이 있으며, 구속영장청구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는 범죄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준강간죄,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상태는
생물학적 기초에 의거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성관계 등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에 더하여 잠을 잔다거나 술에 만취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사불성인 상태 또는 의식이 없는 상태 역시 포함하여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항거불능상태는
위의 심신상실상태 이외의 일체의 사유로 가해자의 강간행위에 반항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아니라
심리적으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여 진료행위를 받고 있는 와중에 강간행위를 당한 경우 등이 항거불능상태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강간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여러가지 사유로 의식이 없거나 육체적 · 정신적인 이유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역시 성범죄인 바,
그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간의 진술에 의존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 마련일텐데요,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는 준강간죄 피의자(피고인)가 준강간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할 것입니다.
▒ 준강간죄 혐의 진술은 어떻게 해야하나?
1) 상대방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증명
준강간죄 무죄입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결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성관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준강간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할 수 없어 준강간죄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결국 준강간죄로 처벌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심신상실상태 알 수 없었다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비록 심신상실상태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로서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동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하였다거나 평소와 다름없이 이야기하거나 정상적인 보행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객관적으로 보아 심신상실상태였음을 추단키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를 뒷밤칠 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한 경우에도 역시 준강간죄 무죄입증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준강간죄,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준강간죄 무죄입증을 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스스로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특성이나 이 과정에서 스스로 불리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진술을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분명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 검참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반증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 준강간죄, 무죄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면 !!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준강간죄 무죄 또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무작정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준강간죄 무죄 또는 무혐의 주장만으로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준강간죄 신고 혐의사실에 대한 반박이 적절하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준강간죄 신고, 고소를 당했다면, 정확한 피의사실의 내용과 준강간죄 신고 시 상대방의 주장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나아가 객관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은 어떤부분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판단과 분석은 피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며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사전상담을 통해 준강간죄 신고에 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국, 준강간죄 사건에 있어 섣부른 대응과 자만은 사건해결의 저해요소이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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