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성범죄변호사 광고에 정작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한건 아닌지요?
성범죄변호사 과연 필요할까요? 형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성범죄변호사 과연 필요할까요? 성범죄변호사의 선임여부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의 복잡한 법리해석이나 사실관계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나 성범죄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무지하고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없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여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처벌수준이 정해짐에 있어 여러 가지 감형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응하다가 적절한 주장을 하지 못하여 다소 과중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 무지하여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조차 하지 못하고 경찰조사에 불응하다가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변호사 Tip!
더욱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에 피의자 스스로 처한 객관적이 현재상황에 대하여 인식하고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보전하는 등의 대응방식을 통하여 향후 절차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성범죄변호사와 같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광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사건에 있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선임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성범죄사건의 처리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를 만나 직접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범죄변호사를 광고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성범죄사건의 어려움이나 고객이 처한 상황을 악용하여 과도한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인지, 실제로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과도한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을 내세워 무턱대고 좋은 결과를 담보하고 보장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성범죄변호사가 소송수행을 끝까지 함께 하지 않고 다른 소속 성범죄변호사로 교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상담을 하러 방문하여도 변호사를 만날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로 도배된 성범죄 변호사, 그 성범죄변호사가 정작 나의 성범죄 사건에 관심을 가져줄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LK법률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LK법률사무소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저희 LK법률사무소는 불필요한 성범죄변호사 광고나 홍보를 지양하여 이에 투입될 비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제작에 드는 노력을 오직 의뢰인 고객에게 집중하여 좋은 소송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LK법률사무소는 한분한분에게 집중합니다.
수많은 사건 수임건수에 현혹되시나요?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LK법률사무소는 고객 한분 한분에게 보다 집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월성범죄사건수임의 상한을 두어 보다 소속 성범죄변호사와 수행사건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 중도에 담당 성범죄변호사의 교체 없이 보다 집중력 있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즉각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 유/불리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분석
범죄의 성부판단 혹은 정상참작을 위한 성범죄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
성범죄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표시 유도
- 적절한 수준의 합의도출 및 참작주장
공판절차에서의 적극적인 성범죄변호사의 변호 및 변론활동
- 범행동기 등 사실관계, 정상관계, 범죄성부에 관한 법리 등
[팁변] 형사15화 : 형사사건 유예제도(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점 BY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이하의 내용은 실제 LK법률사무소의 준강간죄 사건의 형사소송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준강간죄 무죄입증 등 해당 쟁점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작성자인 LK법률사무소의 동의 없이 하기 내용을 무단 유출 배포 반포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상태 혹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 타인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법정형 기준 강간죄의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죄명이 "준강간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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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위와 같은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나 작량 가중감경 사유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강간죄는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역시 형법상 규정되어있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강간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인데, 이와는 달리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위 강간죄에서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이 성립한다는 데 그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 간음한 자 준강간죄로 처벌받아
준강간죄에 있어 심신상실상태란 생물학적 기초에 의거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성관계 등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에 더하여 잠을 잔다거나 술에 만취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나마 의식이 없거나 인사불성인 상태 역시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한편, 준강간죄에 있어 항거불능상태란 위의 심신상실의 장애상태 이외의 일체의 사유로 가해자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적 물리적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강간행위에 반항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아니라 심리적으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여 진료행위를 받고 있는 와중에 강간행위를 당한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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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강간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의식이 없거나 육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가 다름 아닌 준강간죄 라는 뜻입니다.
한편, 준강간죄 역시 성범죄인 바, 그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간의 진술에 의존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 마련인 바,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할 것입니다.
성범죄 준강간혐의 부인해야할까 인정해야할까?
준강간죄 무죄입증 가장 중요한 단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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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경우를 우선 비교해보도록 하죠. 만약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의 상대방이 나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분명 상대방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정황이나 배경, 동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동양식,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등 그 강간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묘사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강간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강간죄 피의자는 경찰조사시 질문에 근거하여 대략적으로 고소인이 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갈 수 있고 강간죄 무죄입증이 준강간죄 무죄입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 피해자의 진술의 특징은 어떨까요?
반면, 준강간죄의 고소인(피해자측)의 진술의 특징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나는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라거나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성관계를 한 것처럼 느껴졌다.' 등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이며 성관계 전후의 정황에 대해서만 진술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대한 묘사는 피의자의 몫이 되기 마련이며, 이 때문에 준강간죄 경찰 조사시 피의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준강간죄 무죄입증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대, 일부라도 허위 또는 과장진술하게 될 우려가 있고 여기서 부터 준강간죄 혐의에 대한 무죄입증이 매우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
준강간죄 무죄입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결코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성관계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준강간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어 준강간죄 무죄가 입증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결국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상태였다 하더라도 알아챌 수 없었다!
한편, 만약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비록 심신상실상태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로서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동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하였다거나 평소와 다름없이 이야기하거나 정상적인 보행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객관적으로 보아 심신상실상태였음을 추단키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한 경우에도 역시 준강간죄 무죄입증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무죄입증,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준강간죄 무죄입증을 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스스로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특성이나 이 과정에서 스스로 불리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진술을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분명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반증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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