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LK법률사무소 (176)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추행죄 변호사상담은 24시간법률상담센터에서 강제추행죄 변호사상담은 24시간법률상담센터에서 5 5월임에도 낮기온이 30도가 넘어가네요 이런 무더운 날씨엔 시원한 맥주가 땡기는데요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늦도록 술을 먹는 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생활 중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술자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술자리에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술자리에 흔하게 일어나지만 처벌은 강하게 받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알아 볼까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의 의거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 꼭 알고계셔야합니다 대부분에 의뢰인분들은 술자리에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건 제일 .. 지하철성추행 해결방법은 신속한 전문변호사상담이 지하철성추행 해결방법은 신속한 전문변호사상담이 5월임에도 이제 여름 날씨에 가깝네요 하루낮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여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중에 특히 더운날씨에 조심해야할 범죄가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인데요 여름철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유는 날씨가 덥다보니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조그만 접촉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때문에 피해를 본 당사자가 오해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성추행(공중밀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1조의 의거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확정 시 "보안처분"이 따라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 재발를 막기위한 국가가 관리하는 처분인데요 일상생활에 많은 불.. 유사강간죄법률상담은 LK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중 유사강간이라는 말은 생소하게 들릴 수있습니다 2012.12.18 형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데요 폭행또는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유죄 시 법정형은 2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12.12.18일 이전에은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 한정되었으나 객체가 사람으로 확대되어 남성도 강간죄 객체에 포함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확정 시 보안처분이 따라옵니다 성범죄로 유죄 확정 시 따라오는 신상정보등록,특정기업취업제한,등 여러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건에 연류되어 수사를 받는 당사자라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필히 받으셔야합니다 .. 강제추행죄처벌 궁금해요 강제추행죄처벌 궁금해요 오늘은 강제추행죄처벌에 대하여 포스팀해보려합니다 오늘처럼 비오는 날에는 술이 더 생각나는데요 술을 드시고 실수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류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강제추행죄는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10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도 기습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중이밀집해 있는 곳 지하철 대중교통 집회장소에서 은밀히 추행하는 경우에는 성폭법에 의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보안처분.. 카메라범죄법률상담은 전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카메라범죄법률상담은 전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취미생활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발달로 디지털카메라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급율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범죄도 증가하게되는데요 문제는 카메라범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사무실에 카메라범죄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범죄라 인식 못하고 적발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젊은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카메라에 담아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해온 일들을 카메라라 담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등 sns을 이용해 다른사람에게 공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촬영이 일상이다보니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촬영하였다가 밤죄에 연류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예로 사귀는 사.. 준강제추행죄법률상담 신속한무료상담가능한곳 나날이 증가하는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메스컴을 통해 유명인도 성범죄에 연류되어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오늘은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용어부터 강제추행이랑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법리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이 중대한 범죄로 다스리고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됩니다 준강제추행죄로 유죄로 처벌 받을 경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필히 알고 계셔야합니다 또한 보안처분이 따라와 사회생활에 있어 큰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당사자 둘만 있을 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사건수사가 개시되시는게 대부분인데요 .. 사기죄법률상담이필요해요 무료상담가능한곳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되는 형사소송중 사기죄가 가장흔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성립요건을 잘 아셔야 대처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합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성립됩니다 본인뿐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사기죄로 처벌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기망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 의거 10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 법금의 처하는데요 흔한범죄이긴하지만 처벌수위는 높습니다 만일 사기로인한 재산상 이익이 5억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 성매매처벌수위와 대처방법은 성매매를 한적이 없는데 단속당시 그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의조력을 받으셔야합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해도 정황상증거를 가지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성매매처벌을 피하셔야합니다 만일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 억울하게 유죄가 나오는 상황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있기에 초기대응은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인대상으로 상매매을 하였을 경우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에의거 1년이하의 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성년자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법정형은 매우 높아집니다 미성년자와관계를 가졌다면 법정형은 성인대상과 확연히 틀려지며 유죄로 .. 이전 1 ··· 17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