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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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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출/퇴근 시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또는 버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연 또는 집회 ·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라 함은 길거리, 찜질방이 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찜질방강제추행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찜질방강제추행 처벌수위는? 따라서 만약 찜질방에서 강제로 다른사람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정확히 어떠한 법조문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경..
지하철성추행 처벌감경 받으려면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혼잡합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역사 내부나 지하철 객차 내에서 부득이한 타인과의 신체접촉은 일반인으로서도 무뎌질 정도 잦은데요,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에게 접근하여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성추행으로억울하게 고소당하거나 적발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다름아니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입니다. LK법률사무소 02.2138.8310 형사소송전문센터 010.4677.8310 지하철성추행 법률상담 지하철성범죄 법률상담 변호사 직접상담 / 24시간 가능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중밀잡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나요? " 지하철에서 같이 탄 여성에게 '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 또는 고소당한 분들이 공통되게 많이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과연 처벌을 받을까요? 해당 관련에 대해서 사건경위부터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해봐야 알아볼 수 있는 문제일텐데요. 오늘은 '만약 내가 지하철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하철성추행 범죄, 정식 명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지만, 지하철성추..
지하철성추행 처벌규정,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징역가능성 더 높아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법률도 개정되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는 죄명이 생소하실 겁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라고 흔히 알고계시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유사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법상 규정된 것이므로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등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지하철성추행 , 초범이라하더라고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나..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가능할까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발생 유형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밀집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가슴, 다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뜻에 반(反)해 촬영하는 것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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