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발생 유형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밀집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가슴, 다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뜻에 반(反)해 촬영하는 것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형사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이젠 LK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형사 성범죄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되셨습니까?
최근, 지하철 성범죄 근절차원에서 그 처벌 강화로 인하여 실제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형까지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의미와 판단의 기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판 2001도2417)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라면 즉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죄인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즉, 실수로 누군가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하여도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 소위 기습추행의 요건에 해당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초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향후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수준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사례를 통한 발생빈도순서를 보듯,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지하철 일부노선이나 역사내의 경우 좁은 공간 내에서 특정시간 대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잦은 점 때문입니다. 한편, 이를 악용하여 우연하고 고의가 아닌 신체접촉이었음을 내세워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할 것입니다."
-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
이러한 지하철 내부 사정 때문에 고의로 스치거나 접촉한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몰려 신고당하거나 지하철 내부에 잠복하여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이른바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팁변] 형사5화 : 혐의를 부인한다면 기소유예는 안나온다
BY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신가요?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행위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시말해, 단순히 스치거나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고, 그 특성상 여성인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입증의 증거자료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일단 범죄피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이란 매우 힘든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발생 초기부터 단순히 내가 그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범죄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피의자조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그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형사성범죄사건의 긴급성과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빠른상담과 사건진행을 위하여 변호사 및 직원 1개조의 24시간 형사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처벌수준이 예상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방심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되는 중범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보안처분(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또는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 등)들로 인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어 이 부분이 더욱 무섭습니다. 만약, 취업을 준비중이라거나 공무원임용을 준비중이라면 처벌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징역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실제 현재 초범일 경우라도 징역6월 이상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보안처분은 별도로 받게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전과X, 보안처분X
24시간 형사 성범죄 변호사 상담은?
오직 LK법률사무소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법률상담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수준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24시간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 #LK법률사무소
02.2138.8310
010.4677.8310
LK법률사무소 특징
'성범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하철성추행 합의해도 기소 될 수 있어! (0) | 2020.09.03 |
|---|---|
| 찜질방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0) | 2020.08.28 |
| 지하철성추행 처벌감경 받으려면 (0) | 2020.08.19 |
|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나요? (0) | 2020.07.24 |
| 지하철성추행 처벌규정,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징역가능성 더 높아져 (0) | 2020.0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