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출/퇴근 시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또는 버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연 또는 집회 ·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라 함은 길거리, 찜질방이 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찜질방강제추행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찜질방강제추행 처벌수위는?
따라서 만약 찜질방에서 강제로 다른사람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정확히 어떠한 법조문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및 공판에 대비할 대응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듯 같은 찜질방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법조에 따라 법정형으로 규정된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같은 찜질방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법조에 따라 찜질방강제추행처벌수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찜질방강제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사건을 의미하며, 찜질방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형법상 규정된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법조는 우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찜질방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법조문과 처벌수위를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는 LK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담당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 찜질방강제추행 무혐의/무죄 실제 승소사례 ▒
▦ 찜질방강제추행 사건발생 개요
K씨(27세)는 대학생으로 학교 근처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택시가 오지 않자 집에 가는 대신 인근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찜질방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자신도 모르게 그만 옆에 누워있던 상대여성(23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게 되었고 이를 눈치챈 상대여성의 강한 항의때문에 잠에서 깬 이후 만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강하게 부인하며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찜질방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형사입건되게 되었습니다.
▦ 찜질방강제추행 사건경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하게 부인한 나머지 곧바로 현행범으로 관할 지구대로 동행 간다히 진술서를 쓴 후 관할경찰서로 인계되어 찜질방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이어진 조사 역시 최초 진술과 같이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고 기억나지않는 취지로 일관하였으나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에 결국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 찜질방강제추행 사건 상담
경찰조사 시 술이 덜 깬 상황이거니와 당시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와 유도신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난 이후에 아무리 생각하여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 K씨는 저희 L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상담요청을 하셨습니다.
상담 즉시 이루어진 증거 및 사건분석 조사결과 당시 CCTV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평소 피의자의 여러가지 정상관계나 사건 당시 정황적인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고 판단, 재조사를 요청하여 부득이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주장하여 결국 검찰로부터 찜질방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찜질방강제추행 사건결과
찜질방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 찜질방강제추행 사건검토
"가사 신체접촉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K씨의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K씨의 사례는 결국 찜질방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추행의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K씨가 찜질방에서 상대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만약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였기에 그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칫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찜질방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수반되는 별도의 성범죄자 보안처분(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등)가지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찜질방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행위가 없었다고해서 낙관적인 대응을 하거나 일관했다가는 찜질방강제추행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찜질방강제추행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은경우, 사건초기 사건파악을 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판까지 이행되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1심판결에서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항소를 한다고해도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찜질방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찜질방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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