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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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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신고 대응방법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는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준강간죄 신고, 고소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강간죄란?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상태 혹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 타인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법정형 기준 강간죄의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3년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죄명이 "준강간죄"인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준강간죄 신고의 처벌수준은 위와 같은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나 작량 가중감경 사유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간죄와 준강간죄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강간죄는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성범죄자 보안처분 _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지하철, 버스, 찜질방 성추행) 등 성범죄의 범주의 속하는 범행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성범죄 벌금 등 처벌수준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보안처분"들이 수반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란? 법원으로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
지하철성추행 처벌감경 받으려면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혼잡합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역사 내부나 지하철 객차 내에서 부득이한 타인과의 신체접촉은 일반인으로서도 무뎌질 정도 잦은데요,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에게 접근하여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성추행으로억울하게 고소당하거나 적발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다름아니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입니다. LK법률사무소 02.2138.8310 형사소송전문센터 010.4677.8310 지하철성추행 법률상담 지하철성범죄 법률상담 변호사 직접상담 / 24시간 가능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중밀잡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여자화장실 침입죄 억울하다면(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KBS방송국 화장실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한 개그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더불어 여자화장실에 실제로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화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LK법률사무소 02.2138.8310 형사소송전문센터 010.4677.8310 성범죄 법률상담 이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되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
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 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란, 이른바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미수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강제추행 합의를 한다는 것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결국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여부 일텐데요, 이처럼 돈을 주고받는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강간죄 혐의는 초기대응이 중요! " 강간죄 혐의는 초기대응이 중요! " 강간죄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하며 진술번복은 가장 안좋은 처신임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하여 초기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정황을 찾아야합니다. 하지만 일반분들은 유리한정황이 무엇인지 알지못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을 통해 면밀히 사건을 분석한 후 전문인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 형법상, 강간죄란? 강간죄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 어느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현재 판례의 태도를 보면 형법상 폭행/협박의 정도를 여러 단계로 나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에서는 사..
[LK법률사무소]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수준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죄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검색창에 '성적목적' 이라고 검색만해도 자동완성단어로 '공공장소침입' 이란 단어가 보이실 거 겁니다. 하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란 죄명은 잘못된 것인데요. 정식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입니다. 그렇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무엇일까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말 그대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한 ..
[LK법률사무소] 강간죄 처벌수준과 무혐의처분 승소사례 ◈ 강간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받는 죄명입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성기삽입 등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미수범도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의사실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청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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