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처벌수준 (6) 썸네일형 리스트형 몰카범죄 무조건 처벌 받는지 궁금하다면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경찰대를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사건들을 적발하기 위한다고 보셔도 될텐데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지하철성추행으로 많이 불리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불법촬영, 몰카촬영 이라고 불리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카범죄란,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집 화장실에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 다시말해 주거침입죄를 추가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지에서 있는 몰카, 즉 몰래카메라 사건의 처벌수준이 아닌 특수한 경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의 처벌수준에 대해 비교해서 알려드리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 집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 다시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죄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먼저 몰카, 몰래카메라는 정식 명칭이.. 화장실몰카범죄, 단순몰카범죄 처벌수준 비교 금번 포스팅은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지에서 있는 몰카, 즉 몰래카메라 사건의 처벌수준이 아닌 특수한 경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의 처벌수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몰카는 다 똑같다? No! " 몰카사건이라 하더라도 몰래 촬영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몰카처벌수준은 단순한 몰카처벌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먼저 몰카, 몰래카메라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통상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카메라 기타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제14조(카메.. 몰카범죄, 초기대응 향후 처벌과 직결될 수 있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에 해당하는 고소 및 고발 또는 인지가 있어야지만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의 처분이 내려질텐데요, 불기소처분과 기소처분 두 가지 중 기소처분을 받게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판으로 넘어가게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은 공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다 끝난다면 판결이 남아있는데요, 선고 당일 재판부에 판결을 듣고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1심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불복한다는 의미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및 고발 또는 인지 ▶ 수사 ▶ 기소 ▶ 공판 ▶ 판결 "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흔히 알고있고 진행되는 형사사법절차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대해서 알고있을까요? 대.. 몰카범죄혐의, 디지털포렌식의 의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위 법조문은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 몰카범죄, 무조건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나요? 답부터 드리자면, 아닙니다.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몰카범죄 초범이여도 징역형 나올 수 있어!! " 몰카범죄 초범이여도 징역형 나올 수 있어!! " 최근 뉴스기사입니다. 유명 아나운서가 지하철에서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다시피 2020년 초에는 징역 6월 구형이었습니만, 최근 재판에서는 징역 6월 구형에서 징역 1년 구형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뒀다고 합니다. 김 아나운서는 체포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행위가 확인이 되어 형량이 늘어나게 된 거 같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것을 확인 해볼 수 있겠는데요, 검찰과 법원에서도 성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