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2) 썸네일형 리스트형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 찜질방성추행이란, 찜질방성추행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하였을 시 또는 부득이하게 부딪히게 된 경우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경우라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행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 강제추행신고당했는데 부인한다면 ? 강제추행 언제 많이 발생될까요? 사실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연말모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없었던 때에는 각종 연말모임으로 바쁜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이쯤이죠,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당연 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남녀 구분없이 술자리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부득이한 신체접촉으로 오해가 붉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매장이나 편의점같이 비좁은 곳을 지나다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행히 오애헤서 끝나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되지않고 강제추행혐의로 사건화 되지 않는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상대방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진다면 부득이하게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버스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지하철성추행, 지하철성범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성범죄는 또 있습니다. 바로 '버스' 입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 역시 빈번하게 성추행이 발생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보다도 적은 버스 내부로 인해서 더욱 밀집되어 있기도하며, 두명씩만 앉을 수 있는 좌석 또한 밀폐되어 있어 추행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성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버스성추행은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잡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 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미수일 경우? 강제추행죄에 있어 미수범이란, 범행 행위의 완성 즉,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는 나아갔으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추행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등이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 ·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이를 '기습추행' 이라 하여 처벌하고 있는 만큼 상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여부는? ▒ 준강제추행 이란?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죄명이 준강제추행이며,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 준강간은 역시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이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만,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는 성기삽입 여부입니다. 만약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미수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 할 수 있으며 성기삽입이 있었다면 .. 의사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의사의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환자와 접촉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진료 및 치료때문에 부득이하게 환자와의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뜬금없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겁니다. 의사가 상대방(환자)을 강제추행할 경우 받는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의사면허가 바로 정지가 되나요? 많이들 궁금하실 사항 같은데요, 의사가 강제추행하는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법률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가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다면 관련된 법률조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사강제추행 형사처벌 관련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법) 제 10조에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 번 살펴보.. [LK법률사무소]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및 대응방법 오늘은 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강제추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실까요? ▒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성립여부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고 하.. 강제추행혐의, 합의금? 벌금형? 고민된다면 강제추행혐의로 인한 합의는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와 강제추행 고소 이후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당하기 전이나 신고당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합의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말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혐의로 인한 합의금을 주고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하지 않거나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던 것을 취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혐의, 합의금이냐, 벌금이냐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혐의, 합의금? 벌금형? 1. 강제추행혐의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 2. 강제추행혐의 합의의 효..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