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등강제추행혐의라면 알아둬야 할 사항 ▒ 추행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하겠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데요, 바로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례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을 추행행위의 일종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으로 보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A라는 남성이 지나가던 B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고 도망간다면 이 경우 또한 A씨가 B씨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슴을 움켜잡은 이 행위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행행위가 .. 직장내성추행 대응방법에 대해서 ▒ 성희롱이란? ① 사전적 의미 :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성희롱"을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률적 의미 : 법률적 정의도 사전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¹국가인권위원회법, ²남녀고용평등과 ³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구 남녀고용평등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등에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적의미와 법률적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요, 직장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뉴스나 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처벌규정에.. 지하철성추행 합의해도 기소 될 수 있어! ▒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성추행 또는 지하철강제추행이라 불리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입니다. 공중밀잡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내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보다도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불리우는게 많이 익숙하실텐데요,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경우 최근 그 처벌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을 신고를 당하고 많이 받는 질문은 '처벌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인정하고 초범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등등..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강제추행의 의미와 판단의 기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없이도 '기습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갑자기 뒤에서 껴아는 행동은 자체로 '기습추행' 행위이다. 여성이 알아차리면서.. 찜질방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출/퇴근 시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또는 버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연 또는 집회 ·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라 함은 길거리, 찜질방이 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찜질방강제추행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찜질방강제추행 처벌수위는? 따라서 만약 찜질방에서 강제로 다른사람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정확히 어떠한 법조문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경..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은?! ▣ 강제추행 이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점 강간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는 성기삽입 여부입니다. 만약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기삽입이 있었다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강제추행죄가 강간죄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 강간죄 보다 강제추행죄가 더 포괄적인 유형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 ▣ 강제추행 성립여부는? 강제추행죄에.. 의사성추행 형사처벌 의사면허 박탈? 의사가 상대방을 성추행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곧바로 의사면허가 정지되나요? 일단, 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법률조항부터 살펴봅시다! ▒ 의사 성추행 관련 법률조항 의사 성추행 형사처벌 관련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2. 성폭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추행죄 의사 성추행 면허정지 관련 1.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 의사 성추행 관련 형사처벌 법률조항 1 ※ 강제추행죄란? 의사 성추행 관련한 법률조항으로는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조항인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한 시에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한편, 의사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하여 "추행행위자체가 일.. 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할 경우 처벌수준은? ◈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강제추행죄, 그 처벌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위에서 보았듯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어느정도로 처벌될까 궁금하실텐데요, 생각보다 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기타 피의자(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에 따라 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은 천차만별인데요, 이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 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이 이렇다 라고 규정하기 매우 힘들..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