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로 인한 합의는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와 강제추행 고소 이후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당하기 전이나 신고당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합의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말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혐의로 인한 합의금을 주고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하지 않거나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던 것을 취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혐의, 합의금이냐, 벌금이냐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혐의, 합의금? 벌금형?
1. 강제추행혐의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
2. 강제추행혐의 합의의 효과
3. 강제추행혐의 합의되지 않은 경우는
4. 강제추행혐의 합의금 VS 벌금형
5. 강제추행혐의 보안처분의 종류
▒ 강제추행혐의,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해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거나 강제추행혐의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면 이는 곧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한 사람 즉,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여지고 강제추행혐의로 인한 합의서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강제추행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때문에 검사의 처분 혹은 재판부의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혐의, 피해자와의 합의 시 효과
강제추행혐의로 인해 사건화 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해당 강제추행 사건을 기소하기 전이라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여러가지 피의자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기소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아울러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수반되는 보안처분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수사기록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혐의, 합의한다고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지
-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의 일반적인 조건 -
1.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의 정도
2. 과거 동종 전과 없을 것
3.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나 동기
4. 강제추행과 피해의 정도
5.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관계
6. 강제추행 피해자의 수
7. 기타 피의자의 정상참작사유
▒ 강제추행혐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강제추행혐의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합의만 한다고해서 무조건 강제추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으며, 결국 공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사건 초기에 신속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제추행사건 처리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 하에 수사기관(경찰 혹은 검찰)에 피의자의 현재 상황 등을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여러가지 협조를 구하거나 합의 이후 검사의 기소율을 낮추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한 만큼,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강제추행혐의, 합의금 VS 벌금형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와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려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피의자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비교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 강제추행혐의,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되는 경우 많아
강제추행혐의 피의자가 상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며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기 위하여 강제추행혐의 사건에 관해 약식기소하는 사안에서도 해당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에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판 회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제추행혐의로 인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사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강제추행혐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나아가 이는 강제추행혐의로 범죄전과가 없는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혐의, 보안처분의 종류는
강제추행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이 외에도 부수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및 우편 고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으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같은 곳에서 취업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혐의, 합의금 VS 벌금형 비교는 ..
강제추행혐의 합의금과 벌금형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함의금과 벌금형을 비교하는 어리석을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는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나 향후 예상되는 처벌수위에 대한 명확한 예측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방향을 신중히 결정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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