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강제추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실까요?
▒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성립여부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하여 추행행위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폭행이나 협박)으로 보아 이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 강제추행 처벌수준은?
추행의 정도, 배경, 경위, 횟수, 동기나 목적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정상 및 피의자의 연령, 직업, 전과, 가족, 주거 등 피의자에 관한 정상관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범행의 자백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부의 처벌형의 수준이 정해지므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아본 바로는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초범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징역 6월 ~ 1년 가량의 실형을 구형하는 추세이며, 이는 강제추행죄로 정식기소되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강제추행혐의를 약식기소에 그친 경우라고 한다면 300만원 ~700만원 정도 수준의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최근 성범죄 처벌수준이 상향되어 쉬이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강제추행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제 LK법률사무소에 수임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 사건개요
동대문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심야시간 가게를 마감하려고 정리하던 차에, 술에 취한 여성 2명이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A씨는 손님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잠깐만 있다가 맥주만 몇잔 먹고 가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을 받아 맥주를 내어주었고, 계속하여 가게정리를 하였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손님 중 한명이 A씨를 불러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였으나 A씨는 가게를 빨리 마감하려고 거절하였고, 잠시 후 손님이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 이제 가려다 보다 싶었던 A씨는 마감청소차 불을 꺼두었던 화장실 불을 켜주려고 앞서 화장실로 가 불을 켜주었습니다. 불을 켜주고 돌아서니 뒤따라 들어오던 손님이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주춤하기에 잠시 부축해주고 곧바로 화장실을 나와 가게 청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잠시 후 손님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어딘가에 전화를 하며 A씨가 추행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하여 A씨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 되게 됩니다.
▒ 사건 경과
A씨는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서로 곧바로 이동하여 1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쳤고, 신고내용이 화장실 안에서 A씨가 여성인 손님을 포옹하며 입맞춤을 하였고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불을 켜주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A씨의 말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저희 L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문제점
여느 성범죄사건과 비슷하게, A씨의 사건 역시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피해자는 A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현장 조사
LK법률사무소에서는 A씨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사건 현장을 조사하여 A씨에게 보다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증거수집전담팀이 즉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해결의 실마리
우선 화장실 내부가 아닌 화장실 입구 쪽 CCTV에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데 소요된 시각은 대략 20초가량인데 반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내용과 일련의 반응 등을 고려한 때에는 20초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그대로를 재연한 영상과 A씨의 진술내용을 바탕한 재연 영상을 촬영한 후 실제 소요시간이 A씨의 진술대로 하였을 때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영상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일행이 보인 반응 및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들을 CCTV나 술값 영수증,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해 자료화 하여 이를 지적하여 반박할 수 있었으며, A씨가 가게를 마감하고 친구와 약속을 해 두었던 사정들 역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단계에서 제출함으로써 적극 반박하였고 추가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함께 조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의 해결
경찰은 상당기간을 수사한 끝에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A씨를 대신하여 담당변호인은 검사에게 빠른 처분을 하여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끝에 검찰사건송치 일주일 만에 검사의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은 조사시 경찰수사관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거나 내지는 별거 아니니, 집에 돌아가시면 된다는 등의 말들을 듣고 조사 후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적극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제출하거나 처벌에 있어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실상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이 시작되며, 처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잘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A씨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한번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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