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 강제추행죄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란 이른바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행위의 실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즉, 강제추행 미수범의 경우에도 형사처벌됩니다.
▒ 강제추행죄 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
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입니다.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과거 몇해전 폐지된 바 있듯이, 강제추행 고소사건 역시 유사한 취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결국 강제추행 고소 이후 합의하더라도 강제추행죄 형사처벌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고소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가능성은 없어지는 것과 다른 개념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 합의는 그럼에도 매우 중요해
강제추행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 그로인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또, 강제추행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에 하나인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의 처벌수준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그렇기때문에 강제추행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처분을 받지못하고 공판절차로 진행이 되었다고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되어 처벌감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처벌감경을 받을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강제추행죄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그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공개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및 우편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라면, 보호관찰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또한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 자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로 자수를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 고소나 인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강제추행죄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 또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한 가해사실에 대하나 자백을 전제로 함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결국, 강제추행죄 고소나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가 아닌 피의자 스스로 하는 강제추행 자수로 인해 형사사건화 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자수는 쉽지 않을 것일텐데요, 앞선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 사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기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고소인의 조사부터 이루어지므로 강제추행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됩니다.
▒ 강제추행죄 자수를 한다면 처벌은?
강제추행죄 자수를 한다면, 처벌감경 요소들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자백, 피해회복의 정도, 강제추행의 정도나 횟수, 피의자의 전과관계, 기타 피의자의 정상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강제추행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또,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혹은 자백입니다. 여기서 '자백'이 바로 강제추행죄 자수와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 강제추행죄 실제 처벌수준은?
강제추행죄 실제 처벌수준을 한 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것이므로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초범 / 피해자와의 합의 안 한 경우]
1. 벌금 700만 ▶ 벌금 500만
2. 징역 1년 ▶ 징역 6월
3. 벌금 300만 ▶ 선고유예
4. 벌금 500만 ▶ 벌금 300만
[ 초범 / 피해자와의 합의 한 경우]
1. 약식기소 ▶ 기소유예
2. 정식기소 ▶ 약식기소
3. 벌금형 ▶ 선고유예
4. 징역형 ▶ 집행유예
보신 바와 같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자수 하기 전 자백과 인정의 범위를 정해야
강제추행죄 자수 시 처벌감경을 생각하여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다거나 자백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자수 역시 자수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절차는 진행되므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강제추행 자수가 필요한 사안인지, 강제추행 자수를 통해 얼마나 처벌수준이 감경될 수 있는 것인지, 상대방의 주장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준비를 통해 강제추행죄 자수의 처벌감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로 자수하는 경우 실제로 피해자와의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강제추행 자수 시 자백의 범위를 진실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이유불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강제추행죄 혐의인정에 대한 자수는 처벌감경에 있어서 큰 감경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작성된 합의서나 아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추행죄 피해자는 추가로 합의금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입증이 힘들어 처벌감경에 있어 제대로 참작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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