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 이란?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죄명이 준강제추행이며,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
준강간은 역시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이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만,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는 성기삽입 여부입니다. 만약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미수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 할 수 있으며 성기삽입이 있었다면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준강제추행죄가 준강간죄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죄 보다 준강제추행죄가 더 포괄적인 유형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
▒ 준강제추행 성립여부는?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고 하겠습니다.
▒ 준강제추행,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
♣ 심신상실상태란?
생물학적 기초에 의거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성관계 등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에 더하여 잠을 잔다거나 술에 만취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상불성인 상태 또는 의식이 없는 상태 역시 포함하여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항거불능상태란?
위의 심신상실상태 이외의 일체의 사유로 가해자의 추행 행위에 반항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아니라, 심리적으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여 진료행위를 받고 있는 와중에 추행 행위를 당한 경우 등이 항거불능상태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추행 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여러가지 사유로 의식이 없거나 육체적 · 정신적인 이유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한 경우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 초범의 처벌수준은?
위에서 보았듯이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처벌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준강제추행 초범의 처벌수준은 높습니다.
물론,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기타 피의자(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 등에 따라서 준강제추행 초범의 처벌수준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 준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이 이렇다 라고 규정하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준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징역 6월 ~ 1년 가량의 실형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만, 이는 준강제추행 초범으로 정식기소되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준강제추행 초범 일 경우 약식기소에 그친 경우라면 300만원 ~ 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준강제추행 초범을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준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처벌받은 경우가 있어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 수반되는 보안처분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상정보등록이 있는데요, 등록된 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준강제추행 초범의 처벌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수준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사건 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파악 후 진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은 뭔가요?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범죄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쉽게말하자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는 검사의 선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지 않았기때문에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인 경우 성범죄의 처벌에 수반되는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도 범죄수사기록에는 남을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준강제추행에 대한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 다른 범죄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 조회하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은 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준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검사의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그 추행사실이 경미하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의 처벌을 원치않다거나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 준강제추행 초범 피의자의 자백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 판단하는 만큼 준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준강제추행 초범이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된 경우 검사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곧바로 내리지않고 정식이든 약식이든 기소할 확률이 더 높은 추세입니다.
▒ 변호사 선임 시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신다면, 사건내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경찰 또는 검찰 조사가 있을 시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조사입회를 합니다. 또,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됩니다. 검사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로 이끌어낼텐데요, 부득이하게 공판절차 이행 시에는 처벌감경 등에 있어 의뢰인을 변호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는 않는 만큼, 형사 입건된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가진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분석하여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나 처벌감경을 위한 의견서를 수차례 검사측에 전달하여 준강제추행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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