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이란?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
▒ 강제추행죄, 추행이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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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법 제299조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는?
심신상실상태는 생물학적 기초에 의거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성관계 등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잠을 잔다거나 술에 만취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사불성인 상태 또는 의식이 없는 상태 역시 포함하여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항거불능상태는 심신상실상태 이외의 일체의 사유로 가해자의 강제추행 행위에 반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강제추행 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여러가지 사유로 의식이 없거나 육체적 · 정신적인 이유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한 경우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는 미수에 그친다고 하여도 처벌 받습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죄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 강제추행죄, 위력이란?
위력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또는 그러한 힘' 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로는 '피 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 그 힘의 범위는 판사의 법 해석과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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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제 3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에서 말한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4조)
▒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하여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발생 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및 연락처
경찰청 : ☎ 112 /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검찰청 : ☎ 1301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ONE-STOP 지원센터 : 전국 ONE-STOP 지원센터 연락처
▒ 강제추행죄, 조금 더 알아보자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하지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힘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모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흥에 경워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다가 몸을 만지는 경우' 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성적자유가 침해됐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기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 강제추행죄 대응하려면
먼저, 사건 발생 초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런 강제추행죄 신고 또는 고소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후 진행방향에 있어 계획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데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 피해자 일방적인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 추후 합의금을 더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적합한 방식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도 처벌감경이 될 수 있는 요인이며, 추후 민/형사상에 대한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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