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행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하겠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데요, 바로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례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을 추행행위의 일종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으로 보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A라는 남성이 지나가던 B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고 도망간다면 이 경우 또한 A씨가 B씨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슴을 움켜잡은 이 행위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행행위가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A라는 남성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이며,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추행이 무엇인지,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군 내부의 성범죄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강제추행 즉,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죄란 무엇일까요?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자면, 군형법상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제92조의3(강제추행)에 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죄,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수위 높아
법조문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규정된 강제추행죄와 크게 다르며,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죄, 별도의 군징계도 받아
자칫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겨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군인신분상의 특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더이상 군인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기도 하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군내부의 징계처분을 받게되기도 합니다. 군내부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사안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게 되어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죄 억울 할 경우
군인등강제추행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무죄/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술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의 분석 기타 사건전후의 정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무턱대고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승소사례 」
LK법률사무소에서 실제 군인등강제추행 무죄에 대한 승소사례입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개요
A씨(21세)는 군 간부로 재직 당시 후임 여자 간부 B가 새롭게 전입을 오자, 맞선임으로 업무나 업무외적으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하고 A의 관사내에서 식사와 함께 간단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평소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오던 A는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B는 이를 수락하는 듯 보여 정식으로 교제할 것으로 하고 함께 관사내에서 오래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키스나 포옹 등 약간의 스킨십을 상호 동의하에 하게되었고 B는 다음날 아침 A의 관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B는 A를 군인등강제추행죄로 헌병대에 신고하게 되었고 A는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형사입건되게 되었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경과
헌병대 조사를 앞두고 A씨는 저희 L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과 스킨십의 정도나 동의여부 등에 대해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사건 등 성범죄 전담변호사의 면밀한 상담결과,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A씨의 주장내용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더욱이 B가 고소하게된 경위나 배경에 있어 매우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사건은 군내부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결과
거짓말탐지기결과 A씨의 주장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친 헌병대 조사에서 선임된 성범죄 전담 변호인의 동석하에 일관되고 논리적인 내용으로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으며, A씨의 주장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한 끝에 군검사로부터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초임간부이고 헌병대 조사관 등은 계급이 높기도 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내용을 뒷받침하거나 주장하기 힘들었기에 조사당시 동석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고, 자칫 낙담하여 혐의를 인정하려 한 경우 그 추가적인 피해로 인해 군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마치면서
경찰(헌병대) 조사단계에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무죄/무혐의에 대해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거짓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져 재판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초기의 적절한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더욱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사건해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초기 신속한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분석하여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혐의라면 알아둬야 할 사항
강제추행죄 법률상담
군인등강제추행 법률상담
LK법률사무소 02.2138.8310
형사전문센터 010.4677.8310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법률상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법률상담
LK법률사무소 / 형사전문센터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02.2138.8310 / 010.4677.8310
군인등강제추행죄 법률상담
군인등강제추행 처벌감경 상담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법률상담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
팁 잘주는 변호사의 법률인포 '로이어팁톡'
법률유튜버 '팁잘주는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법률인포채널
형사, 이혼/가사, 민사, 부동산 등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법률상식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로이어팁톡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 #변호사무료상담 #변호사선임비용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비용 #성추행변호사 #성범죄처벌 #성범죄상담 #성범죄전문 #성추행처벌 #강제추행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팁변 #로이어팁톡
'성범죄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제추행죄 대응방법에 대한 모든 것 (0) | 2020.10.05 |
|---|---|
| 강제추행혐의, 합의금? 벌금형? 고민된다면 (0) | 2020.09.17 |
| 성추행혐의 고소 당했다면! (0) | 2020.09.08 |
| 직장내성추행 대응방법에 대해서 (0) | 2020.09.07 |
|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0) | 2020.0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