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위 법조문은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 몰카범죄, 무조건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나요?
답부터 드리자면, 아닙니다.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관련판례 ※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항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 몰카범죄혐의 주요판단기준은?
몰카범죄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특정신체부위가 노출 또는 부각되었는지, 제대로 촬영된 신체부위가 있는지, 촬영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부위인지, 특수한 방법으로 촬영을 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몰카 사진 또는 동영상이라면 몰카범죄 처벌을 받지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여 보면
촬영전 · 후의 상황, 촬영각도, 촬영영상이 삭제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반응이나 태도, 수사기관에 입건되게 된 경위 또는 담당검사 또는 재판부의 차이 등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범죄로 형사 입건된 경우 몰카범죄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후에 있을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몰카범죄혐의라면, 디지털포렌식을 한다고 하던데
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음란물소지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하기위해 핸드폰이나 PC 등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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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범죄혐의, 디지털포렌식은 왜 하는건가요?
몰카범죄나 음란물 소지 등 디지털성범죄자의 경우 흔히 범죄 증거 인멸을 위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지는 보관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일부 삭제해 두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 막상 핸드폰이나 PC 등 각종 저장매체를 열어보면 불법적인 영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때문에 소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몰카범죄의 경우에는 적발되어 문제시된 영상물 자체 뿐만 아니라 과거 지속적이고 상습 반복적으로 촬영, 소지 등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본적인 수사절차의 일환으로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는 의미는 적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영상물 뿐만아니라 다른 보유 영상물 또는 보유했다가 삭제한 영상물까지 모두 확인하여 여죄를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 몰카범죄혐의, 디지털포렌식 이후 처벌은?
결과에 따라 복원되거나 확인된 영상물의 존재가 늘어날수록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습 가중처벌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견된 영상물이 많은 경우 모두 불법적인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과도하게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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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로 처벌 받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된 만큼 초범 또한 징역형 가능성을 피할 수 없으며, 재범인 경우나 상습법인 경우 더더욱 징역형 가능성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수적인 처벌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및 신상정보등록 또는 고지 될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범죄로 인하여 형사입건 된 경우 사건초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조사를 대비하여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감형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주장하지 못하여 과중한 형벌을 받기도 한다거나 형사절차에 무지하여 수시에 불응한 때문에 구속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많습니다.
몰카범죄혐의, 디지털포렌식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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