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형사입건되는 사례들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복잡한 출/퇴근시간, 특정 지하철 노선을 불문하고 한 객차 내에 수많은 승객들이 탑승하게 되는 상황은 매일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성범죄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다름아닌 지하철성범죄입니다.
혼잡한 틈을 타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여성의 신체에 바짝 다가간다거나 손으로 마치 스치듯이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사례가 그것인데요, 이같은 행동은 지하철성범죄 = 지하철성추행으로 다시말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명으로 3년 이하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범죄행위임을 유념하여야 하며,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 지하철성추행 급증의 원인은 다름아닌 이것
최근들어 지하철성범죄,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지하철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하철성범죄로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실제 지하철성추행 사실이 급증하였다기보다 지하철성추행을 단속하는 지하철경찰대가 잠복근무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늘기도 하였거니와 피해자들이 과거 지하철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매우 당황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지하철성추행을 당하는 경우 곧바로 이를 주변에 알려 도움을 구한다거나 곧바로 지하철성추행을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 지하철성추행 신고, 억울한 경우도 많아
혼잡한 지하철 내부는 타인 간의 신체접촉은 부득이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출/퇴근 시 신체접촉은 더욱 어쩔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뒷사람게 떠밀려서 부득이하게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하였거나 바쁘게 탑승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하였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은 네, 그렇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행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접촉한다거나 하는 경우 이로인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등을 느끼게 되는 범죄사실을 말하는데요, 내가 의도치 않게 지하철성범죄, 지하철성추행을 할 고의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접촉행위를 하게 된 경우 안타깝게도 지하철성범죄, 지하철성추행으로 오해 받아 신고당하거나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지하철성추행 현행범으로 적발 및 형사 입건 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많아 조심해야합니다.
▒ 지하철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실제로 지하철경찰대에서는 사복근무경찰관을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철객차 내부에 투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하철성추행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채증하는 동영상촬영 및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지하철성추행 피해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따라가 임의동행을 요구한다거나 현행범체포를 하기도 하여 곧바로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 지하철성추행이요? 절대 고의로 만지지 않았어요!
실제 사건을 진행하여 보면 지하철경찰대에서 채집한 증거자료를 열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지하철경찰대가 촬영한 지하철성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추행 장면이 적나라게 드러나는 경우는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혼잡한 객차 내부나 지하철역사 내부에서 촬영하느라 정확한 지하철성추행 장면이 찍히기 힘들 뿐더러 찍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하철성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추행한 것인지, 우연히 혹은 부득이하게 신체접촉이 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지하철성추행, 억울할 수록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만약, 지하철성추행 다시말해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관해 억울하게 적발되었거나 신고당한 경우 초기 경찰조사 시 진술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에 입건된 이상 지하철성추행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동영상이 촬영되었거나 피해자로부터의 피해사실 진술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때문에 결국 지하철성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말해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조사를 받게되나 이미 지하철성추행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에 대응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지하철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모든 지하철성추행(성범죄)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시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조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검찰송치 이후 필요하다면 검찰수사관이나 검사가 직접 추가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수사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지하철성추행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는 곧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친다 하더라도 지하철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또는 고지 될 수 있으며, 성범죄교육 등 각종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기도 합니다.
▒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도 징역구형 추세
급증하는 지하철성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처벌의지는 강력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초범이라 하더라도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검사의 정식기소 사례가 증가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벌금형에 그친다거나 약식기소되는 경우와 크게 대비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부터 선행되어야
만약 지하철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실로 적발 되었거나 신고당한 경우 내가 처한 상황이나 향후 절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진단 없이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분석은 결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무작정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수사기관에 추궁에 굴복하여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좋은 대응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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