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하철내부의 특성상일텐데요,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지하철 객차 내, 복잡한 환승구간 등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고의적으로 추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밀집되어있어 우연히 스치게되었지만 상대방이 추행으로 느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하철성추행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가해사실로 인하여 그 처벌수준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지하철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이라고 해도 강제추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요건은?
[대법원 판례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성범죄변호사 TIP !!!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여진다면 '기습추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을 긍정합니다.
▒ 지하철성추행 기습추행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추행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은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추행의 결과에 이른 때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것인지, 강제추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강제추행이란 형법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준강제추행이라고 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 미수에 그친 사람 그리고 상습으로 추행을 한 사람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철성추행과 강제추행 차이는?
강제추행죄는 성기삽입 이외에 모든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소 경미한 수준의 추행행위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처벌수준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강제추행죄보다는 처벌수준이 경미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발생의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장소, 상습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 하에 강제추행죄로 의율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만만히 생각해서 안됩니다 ! "
▒ 지하철성추행 처벌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추행의정도, 배경, 경위, 횟수, 동기나 목적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정상 및 피의자의 연령, 직업, 전과, 가족, 주거 등 피의자에 관한 정상관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범행의 자백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부의 처벌형의 수준이 정해지므로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하철성추행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우연을 가장한 고의적인 신체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추행행위를 우연으로 가장하여 처음 적발되었다고 해도 과거부터 반복 지속하여 행하였을 수도 있기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추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징역을 구형하고 있으며, 실제 재판부 판결에서도 징역형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도 징역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
' 지하철성추행도 억울한데 초범이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막연하실텐데요,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변호사를 선임하면 도움을 받을 수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즉각적인 상담을 통하여 현재 처해진 상황에 대한 정확히 인식하여 유리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불리한 증거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향후 대처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지하철성추행으로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으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변호사가 동행 및 조사입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 또는 조사 진행 간 심리적 안정 유도 및 진술 교정을 합니다.
또,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한 범죄의 성부판단 혹은 정상참작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표시 유도를하여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해내어 정상참작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에서는 범행동기 등 사실관계, 정상관계, 범죄성부에 관한 법리 등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변호 및 변론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연루된 경우, 혼자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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