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범죄들 모두 이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에 관한 포스팅을 할텐데요, 처벌규정이 어떻게 개정정되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이라고 하는데요,
이하 '성폭법' 이라고 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특수강간 등
성폭법상 특수강간은 2명이상 합동하여 강간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내지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이 역시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전]
제4조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을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후]
제4조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을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정형 기준으로 7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수준이 크게 상향되었는데요, 이를 단순히 '2년 정도가 상향되었구나' 라는 정도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당한 정도로 참작되어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판결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합니다만,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상향된 만큼 합의하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3년 이하로 하향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특수강제추행
위 특수강간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특수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었던 이 부분 역시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전]
제4조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후]
제4조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역시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 및 신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법 개정으로 인해 특수강간과 특수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수위는 징역가능성으로 매우 높아져 실형선고 가능이 높아졌습니다. 되도록이면 특수강간 및 특수강제추행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으로 인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 고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위치전자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수강간 및 특수강제추행 이외에 모든 성범죄는 혼자 결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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