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죄 혐의는 초기대응이 중요! "
강간죄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하며 진술번복은 가장 안좋은 처신임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하여 초기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정황을 찾아야합니다.
하지만 일반분들은 유리한정황이 무엇인지 알지못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을 통해 면밀히 사건을 분석한 후 전문인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 형법상, 강간죄란?
강간죄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 어느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현재 판례의 태도를 보면 형법상 폭행/협박의 정도를 여러 단계로 나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에서는 사람을 직접 때리지않고 주변의 물건을 때리거나 위협을 가하는 '간접폭행'이 있었어도 범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2. 한편, 폭행죄에서는 사람의 몸에 직접 폭행이 가해질 경우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
3. 강간죄에 있어서는 유독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강간죄 판례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1118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참조).
다시말해, 강간죄에 있어서는 폭행/협박의 수준을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에 비해 가장 강한단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은 어떤 정도를 의미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칼을 들고 위협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히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례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나 이에 따른 여러가지 이유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저항을 포기한 경우에도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가해자의 평소 성향, 사건발생의 경위나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 발생장소나 사건 발생이후의 경과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강간죄 혐의 구속영장청구 가능성
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 판단할 때, 구속사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역시 존재합니다. 이때 구속사유란 주거불안정, 증거인멸, 도주, 보복우려 등이 있는데요, 범죄피의사실이 중요한 만큼 위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향후 영장청구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강간죄의 성립,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강간사건에 관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다른 경우에는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나 이로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억압받을 정도에 이르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준을 야기시켰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당사자간의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형사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자신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강간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
강간죄의 경우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물적증거가 없다면 강간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정황증거들이라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고소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최초 참고인조사 시 부터 행하여온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그 신빙성을 높을 수 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간접정황증거들이 보태어진 상황이라면 실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가해자측에서 범행에 대하여 부인한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강간죄,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더 믿을만한가의 문제
성범죄 변호사, 불분명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케 하여야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청주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고정3 판결)
반면, 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건대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판사로 하여금 갖게 하지 못한다면 다시말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누구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판가름 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강간죄, 결국은 '스토리싸움'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결국 '스토리싸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간죄 등 성범죄사건이 있는 경우 성범죄 변호사 와의 빠른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이든 가해자측이든, 국선이든 사선이든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고, 결코 성범죄 변호사 없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성범죄 변호사 변호인 선임을 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사건진행의 양상이나 그 특성상 성범죄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 혐의는 초기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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