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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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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법률상담으로 불송치결정 받아야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2021. 1. 1.자로 형사사법이 개정되면서 검 · 경수사권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 · 경 수사권 조정이 그저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 권한의 다툼이나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줄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실제 강제추행죄 사건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지 않으시더라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죄 사건의 당사자 즉,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검 · 경수사권 조정이 당사자들에게 실제 강제추행죄사건에 있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위주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강제추행죄 고소장, 앞으로는 어디에다가 제출하나? 먼저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부분..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전 할 일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덜컥 겁이날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에 방문조차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형사사건에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무지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전 반드시 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몰카범죄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흔히들 몰카, 몰래카메라, 몰카범죄 라고 불이우는데요, 몰카범죄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통상 이를 카메라등이용촬..
성범죄사건 이제 경찰단계에서 끝? - 성범죄와 불송치결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검경수사권조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저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한의 다툼이나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줄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 성범죄 사건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지 않으시더라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당사자 즉,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당사자들에게 실제 성범죄사건에 있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위주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성범죄 고소장, 검찰청에 제출하면 안된다! 먼저 검사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과거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할 때..
친족강간 성범죄 처벌 어떻게되나? ▒ 친족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법상 친족강간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간의 간음행..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받지 않는 방법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은 소위 성범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부수적으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뜻?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길거리 성범죄 ‘만지고 튀면’ 구속 ‘만튀’는 소위 ‘만지고 튀기’의 줄임말로 비속어입니다. 표현 그대로 사람 특히 여성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과거 몇 년전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짖궂은 놀이나 유행처럼 이 ‘만튀’가 크게 증가하여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 ‘만튀’ 엄연히 성범죄! 그런데 이 ‘만튀’행위는 단순히 청소년들의 짖궂은 장난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뿐만아니라 성인들도 종종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작스럽게 만튀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신체부위 중에서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역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만튀’ 길거리 성범죄, 죄명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죄를 처벌하는 규정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_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범죄입니다. 실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생각지못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형사사건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 대응하여 수사절차나 공판절차를 일반인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법률적 지식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않음을 알기에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 중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폭행이나 상해, 사기 등인데,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사건화 되기 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의 진술로 사건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바로 성범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성범죄,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라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볼 때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다른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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