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죄를 처벌하는 규정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_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범죄입니다.
실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생각지못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음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심코 한 이 행위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하는 행위이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성립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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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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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조건은?
| 나체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 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
나체사진, 음란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 주소를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을 통해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규정을 보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은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한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도 하였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상생활 속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이처럼 법 규정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람이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웹페이지 링크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 사례를 본다면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사진, 영상 2) 우발적으로 보낸 말과 글 3) 순간적인 공유의 목적으로 보낸 웹페이지 링크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으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란죄 처벌수준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써,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이기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소 당한 경우 거의 대다수 그 증거를 첨부하여 진행하기 마련이므로 범죄에 대하여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송 횟수나 내용 경위 등에 따라 처벌수준이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으므로 그 횟수나 내용에 따라서 처벌수준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발생 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향후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또는 고소 사실의 면밀한 파악을 통하여 최대한 감형을 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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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꼭 이뤄져야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사유입니다.그렇기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꼭 이뤄야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특성상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와의 적접적인 접촉을 원치않아 피해자와의 접촉이 제한 될 수 밖에 없기에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형 선고 시
강화되는 성범죄 처벌수준을 볼 때, 사안이 중하게 여겨지는 경우 실형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며, 성범죄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처벌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교육 이수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등 각종 보안처분들이 병행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가족이나 직장 등에 알려지게 되어 그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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