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처벌수위 징역가능성으로 매우 높아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범죄들 모두 이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에 관한 포스팅을 할텐데요, 처벌규정이 어떻게 개정정되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이라고 하는데요, 이하 '성폭법' 이라고 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특수강간 등 성폭법상 특수강간은 2명이상 합동하여 강간하거나 흉.. [LK법률사무소]그루밍성범죄시리즈 (1) 친족강간 고소와 처벌수준 법률상담 "그루밍성범죄시리즈 (1) 친족강간 고소와 처벌수준 법률상담" ◈ 그루밍성범죄의 의미? 그루밍성범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그루밍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 [LK법률사무소] 강간죄 처벌수준과 무혐의처분 승소사례 ◈ 강간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받는 죄명입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성기삽입 등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미수범도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의사실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청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준유사강간 처벌 검찰 징역 4년 구형 ▶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감형사례 형법상 강간의 관련된 법조항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명시되어있는데요,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찾아보실 수 있으 실 겁니다. 준강간죄, 준강.. 성범죄변호사 무죄입증 가능할까 수많은 성범죄변호사 광고에 정작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한건 아닌지요? 성범죄변호사 과연 필요할까요? 형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성범죄변호사 과연 필요할까요? 성범죄변호사의 선임여부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의 복잡한 법리해석이나 사실관계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나 성범죄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무지하고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없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여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처벌수준이 정해짐에 있어 여러 가지 감형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응하..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