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화장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
성적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에 해당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처벌수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겠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처벌수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 처벌수위는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두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여겨져 구속영장청구가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의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차례에 걸쳐 촬영을 하였고, 피의자 본인이 직접 촬영도 한 사건인데요, 이 경우 초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 여겨져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 또한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 시 음부 등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했다거나 중요부위가 아니라도 상습적으로 촬영했다거나,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경우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존 몰카범죄의 처벌처럼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기소되어 징역 구형 및 선고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미수에 그쳤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 부인한다면?
답변부터 드리자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하기 위해 핸드폰이나 PC 등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에 경우 여자화장실 침입, 불법촬영 등의 같은 경우 범죄 증거 인멸을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지는 보관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일부 삭제해 두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막상 핸드폰이나 PC 등 각종 저장매체를 열어보면 불법적인 영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거나 실제 보다 적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하는 것인데요.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처벌수위에서 보자면 상습적이거나 미수에 그친다거나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 될 수 있는 요지들이 있습니다. 불법촬영, 몰카범죄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발당시 보유하고 있던 촬영물 뿐만아니라 과거 지속적이고 상습 반복적으로 촬영, 소지 등 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위와 같이 기본적인 수사절차의 일환으로 디지텔포렌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 복원되거나 확인된 촬영물의 존재가 늘어날수록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습 가중처벌될 여지가 많습니다.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 대처방법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을 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는 그 의미는 적발당시 문제된 촬영물 뿐만아니라 다른 보유 촬영물 또는 보유했다가 삭제한 촬영물까지 모두 확인하여 여죄를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견된 촬영물이 많은 경우 모두 불법적인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과도하게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에 연루된 경우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교묘하게 늘어난 성범죄,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계속하여 강화되고 있으며, 검사가 구형하는 처벌수위와 선고하는 재판부 또한 그 처벌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 후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 처벌수위는 ?
여자화장실침입 법률상담
불법촬영혐의 법률상담
LK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02.2138.8310 / 010.4677.8310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LK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센터 / 성범죄전문변호사
02.2138.8310 / 010.4677.8310
성범죄 법률상담 _ 변호사 직접상담
팁 잘주는 변호사의 법률인포 '로이어팁톡'
법률유튜버 '팁잘주는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법률인포채널
형사, 이혼/가사, 민사, 부동산 등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법률상식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로이어팁톡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 #변호사무료상담 #변호사선임비용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비용 #성추행변호사 #성범죄처벌 #성범죄상담 #성범죄전문 #성추행처벌 #강제추행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팁변 #로이어팁톡
'성범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중처벌 생각해봐야 (0) | 2020.11.26 |
|---|---|
| 여자화장실 침입죄 억울하다면(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0) | 2020.08.14 |
| [LK법률사무소]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수준은? (0) | 2020.0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