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제추행,준강제추행 (35) 썸네일형 리스트형 길거리 성범죄 ‘만지고 튀면’ 구속 ‘만튀’는 소위 ‘만지고 튀기’의 줄임말로 비속어입니다. 표현 그대로 사람 특히 여성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과거 몇 년전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짖궂은 놀이나 유행처럼 이 ‘만튀’가 크게 증가하여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 ‘만튀’ 엄연히 성범죄! 그런데 이 ‘만튀’행위는 단순히 청소년들의 짖궂은 장난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뿐만아니라 성인들도 종종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작스럽게 만튀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신체부위 중에서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역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만튀’ 길거리 성범죄, 죄명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만..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여부는? ▒ 준강제추행 이란?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죄명이 준강제추행이며,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 준강간은 역시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이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만,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는 성기삽입 여부입니다. 만약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미수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 할 수 있으며 성기삽입이 있었다면 .. 의사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의사의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환자와 접촉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진료 및 치료때문에 부득이하게 환자와의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뜬금없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겁니다. 의사가 상대방(환자)을 강제추행할 경우 받는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의사면허가 바로 정지가 되나요? 많이들 궁금하실 사항 같은데요, 의사가 강제추행하는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법률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가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다면 관련된 법률조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사강제추행 형사처벌 관련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법) 제 10조에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 번 살펴보.. [LK법률사무소]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및 대응방법 오늘은 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강제추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실까요? ▒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성립여부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고 하.. 강제추행죄 자수 시 기소유예가능성은? ▒ 강제추행죄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강제추행죄 처벌감경 방법은 없나요? 강제추행죄 혐의인 경우 강제추행죄 자수를 하는 경우라면 자수감경이 적용되어 다소 강제추행죄 처벌수준이 낮아질 수 있지만 반드시 강제추행죄로 자수 하는 경우 처벌수준이 감경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 자수한다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죄 자수를 하였다고 보는 걸까요? 강제추행죄 자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범죄의 자수(자백)이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또는 고소인의 고소 이전에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것.. 강제추행죄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수위는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이란?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 ▒ 강제추행죄, 추행이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 강제추행죄 대응방법에 대한 모든 것 ▒ 형법상 강제추행죄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란 이른바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행위의 실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즉, 강제추행 미수범의 경우에도 형사처벌됩니다. ▒ 강제추행죄 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 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입니다.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과거 몇해전 폐지된 바 있듯이, 강제추행 고소사건 역시 유사한 취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결국 강제추행 고소 이후 합의하더라도 강제추행죄 형사처벌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고소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가능성은 없어지는 .. 강제추행혐의, 합의금? 벌금형? 고민된다면 강제추행혐의로 인한 합의는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와 강제추행 고소 이후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당하기 전이나 신고당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합의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말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혐의로 인한 합의금을 주고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하지 않거나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던 것을 취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혐의, 합의금이냐, 벌금이냐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혐의, 합의금? 벌금형? 1. 강제추행혐의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 2. 강제추행혐의 합의의 효..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