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폭력범죄자(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언제 하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자(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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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른바 전자발찌, 위치추적전자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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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전자장치 ' 라고 하면 많이들 물음표를 띄우실테고, '전자발찌' 라고 한다면 '아~' 하면서 아실 거 같습니다. 전자발찌에 정확한 명칭은 위치추적전자장치라고 합니다. 오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가 무엇이고, 언제 부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읽어보실 때 이해가 쉬울 수 있게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로 계속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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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폭력범죄자(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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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이란?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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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된 성폭력 범죄자 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는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자에게 기간을 정해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이 있는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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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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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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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대용 추적장치

: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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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택(在宅) 감독장치

: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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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착장치

: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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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에는 이 3개의 장치로 구성되었습니다만, 발에 차는 부착장치 이외에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은 '휴대용 추적장치'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했지만. 하지만 피부착자들이 휴대용 장치를 잃러버리거나 훼손하고 잠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2018년 9월부터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를 하나로 결합한 새로운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언제 하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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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폭력범죄자(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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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형법」상의 성폭력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 위의 모든 범죄의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부녀를 강간한 죄에 한함.「형법」 제340조제3항 및 제34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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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하는 대상은 위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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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폭력범죄자(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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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법원은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성폭력범죄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구분	기간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3년 이상 20년 이하 (위의 범죄는 제외함)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위의 모든 범죄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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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에게 따르는 제약은?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피부착자의 이동경로가 법무부 산하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보고 됩니다. 피부착자가 허용된 지역 범위를 벗어날 경우 바로 주변 경찰서에 위치가 보고됩니다. 또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다음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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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 · 장소에의 출입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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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때도 있는데요, 어떤 때에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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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함) · 면소 ·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③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④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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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 사항으로 법원은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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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처벌 이외에 전자발찌 등을 차는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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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검사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해당 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검사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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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폭력범죄자(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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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은 물론이거니와 공개 및 고지 등 부수된 보안처분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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