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단, 유의할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를두고 판례에서는 소위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기습추행이란?
기습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행사하지 않아도 추행행위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강제추행죄로 의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LK법률사무소] 강제추행사건 무죄/무혐의 승소사례
[LK법률사무소] 강제추행사건 무죄/무혐의 승소사례
이렇게 강제추행죄가 무엇인지, 기습추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LK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수임하였던 강제추행사건을 소개해드릴까합니다.
[LK법률사무소] 강제추행사건 무죄/무혐의 승소사례
LK법률사무소 실제 승소사례
강제추행사건_무혐의처분
[LK법률사무소] 강제추행사건 무죄/무혐의 승소사례
A씨는 B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가을 경,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물건을 놓고 대기할 때 A씨가 B씨의 뒤로 가서 발기된 성기를 강하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B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때리고, 할퀴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A씨는 B씨를 그제야 알게되었다는 것입니다. B씨는 총 3차례에 걸쳐 A씨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A씨는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정말 완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A씨는 카운터에서 물건을 다 챙겨놓으면 배달을 해주는 것이 주 업무이기때문에 카운터에서 자신이 한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B씨가 도대체 본인에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답답을 토로하셨습니다. A씨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도 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는 A씨의 의견을 토대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A씨는 초기상담부터 억울함을 토로하셨고 일관된 의견으로 강제추행혐의부인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LK법률사무소] 강제추행사건 무죄/무혐의 승소사례
[LK법률사무소] 강제추행사건 무죄/무혐의 승소사례
이에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던 중 A씨는 약 6-7년전쯤 한약을 한 두달정도 먹게되었고 그 이후로 성적인 생각이 아예 없을뿐더러 한약을 먹은 이후로는 아내와도 같이 자본지 오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성기능은 없어졌고 소변보는 기능 밖에 없다' 라는 점에서 발기부전 증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발기부전 증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기존에 전립성 이상 증상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였고 당시에도 꾸준히 복용 중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저희 LK법률사무소는 A씨의 발기부전 증세에 대한 소견서 및 검사항목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담당 의사와의 통화의견에서도 A씨의 전립선 증상과 발기부전 증상으로 발기가 극히 힘들다며 A씨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사실을 받았습니다.
LK법률사무소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고소인은 본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구두로 고소취소 의사를 밝혔으며,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