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법률상담 형사사건 법률상담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안녕하세요. 24시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A씨(25세)
A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만나 오던 이성 B씨와 자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이성간의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나, B씨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음부 등 의 부위를 접촉한 혐의, 즉 강제추행으로 신고 되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B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쓰고 귀가한 이후 저희 LK를 찾아주신 A씨는 당시 지구대에서 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다소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에 못 이겨 인정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범죄,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선임 후 즉각적으로 이어진 LK만의 발빠른 사건내용 및 고소사실의 요지의 파악 등을 통해 당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제추행의 그것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이나 고소인의 진술내용이 명확지 아니한다거나 신빙성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진술을 교정하여 1차 조사에 임한 후 고소인 진술내용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와 각종 양형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제출 및 적극 항변한 결과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직접증거보다 간접증거, 즉 정황증거만으로 유무죄의 판단을 하게 되므로 경찰조사시부터 일관되고 꾸준한 진술은 그 신빙성에 있어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직접증거보다 간접증거, 즉 정황증거만으로 유무죄의 판단을 하게 되므로 경찰조사시부터 일관되고 꾸준한 진술은 그 신빙성에 있어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한 초기 진술내용의 교정은 사건해결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빠른 상담을 통하여 범죄혐의에 대하여 스스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황이나 증거를 분석하여 향후 수사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 처벌수준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 LK법률사무소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과연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접촉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처벌 수준이 최근 크게 상향되어 초범인 경우에도 결코 감경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부수적인 보안처분들도 수반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죄도 이에 포함됩니다.
등록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추행(강제추행)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
강제추행 법률상담 형사변호사 이동건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못 받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기소되는 경우 강제추행 전과가 생기게 되고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지 못한 성폭력범죄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각종 보안처분들을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전자발찌, 다시 말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입니다. 모든 성범죄가 전자발찌 부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범죄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전자발찌 부착대상 성범죄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모든 범죄의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사람을 강간한 죄에 한함.「형법」 제340조제3항 및 제34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범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여기서, 변호사 Tip!
성범죄의 종류 중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강제추행 기소유예 못 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다른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유예되지 않고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세미만의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기소유예 못 받게 되어 강제추행 다시 말해 성추행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 경우에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성추행) 등 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결과 무죄(면소, 공소기각 포함),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전자발찌 부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1차적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부분이며 만약 강제추행 기소유예 되지 않고 기소되어 검사가 함께 구형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력을 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지 못한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얼마나 돼나요?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전자발찌의 부착의 필요성은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건전한 사회분위기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형사처벌과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범죄 종류 중 한순간의 강제추행죄(성추행)으로 인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경우라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최저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므로 이는 매우 심각한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경우에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 및 나아가 전자발찌 부착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나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하여 성범죄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입게 될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다는 점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기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 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 기소유예, 무죄나 벌금형,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경우 다행히 전자발찌 부착은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착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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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구형이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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