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죄 법률상담의 필요성 "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죄의 처벌수준은 징역 3년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처벌받는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강간죄에 연루된 경우 억울하게 강간죄 유죄 판결이 있기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강간죄 법률상담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진단을 하고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억울한 강간죄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미 구속?
강간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음부터 억울함을 호소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강간죄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강간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법정구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뒤늦게 가족 등 친지들이 강간죄 피고인의 구속사실을 통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간죄 유죄 불복 방법 - 항소
강간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불복방법은 한가지 뿐입니다. 항소심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요, 1심 판결 이후 항소하면 2심 재판으로 넘겨져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항소기간 7일 내에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항소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 강간죄 1심 판결 변경 내용의 분류
강간죄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항소하게 되면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항소심 판결이 변경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양형부당 항소 → 항소심 형량 변경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 → 항소심 유무죄 변경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두가지 경우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강간죄 항소한 경우 유무죄 변경 가능성에 대해 한정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강간죄 유죄 판결 변경 가능성 얼마나? ※
강간죄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강간죄 유죄판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간죄 유죄 판결 비율 = 강간죄 무죄판결 비율 (1심) : 4.2%
2020년 사법연감의 형사 1심의 공판사건 죄명별 재판인원수표(2019년기준)에 따르면 강간죄 및 추행의 죄는 2019년 처리된 총 6,048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안은 총 255건으로 전체 대비 4.2%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간 및 추행죄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강간 및 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보자면, 실형이 선고된 사안은 총 1,535건(전체 대비 25% 정도)이며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은 총 2,165건(전체 대비 36% 정도)입니다.
그림 출처 :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 강간죄 유죄 판결 비율 = 강간죄 무죄판결 비율 (2심) : 1.3%
2020년 사법연감의 형사 2심 공판사건 죄명별 재판인원수표(2019년기준)에 따르면 강간 및 추행의 죄는 2019년 처리된 총 1,084건 중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은 총 14건으로 전체 대비 1.3%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1심의 무죄판결 선고율보다 더욱 낮은 수치입니다. 유의할 것은 위 1심과 중복된 사건인지 여부는 통계자료상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강간죄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52.1%
제 1심 형사공판사건 중 강간 및 추행의 사건에 관하여 1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할 확률은 2019년 기준 1심 판결 인원수 총 5,677건 중 2,955건으로 전체 대비 52.1%정도입니다. 이는 형법 및 특별법상 전체 범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인 42.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2020년 사법연감 통계자료 참조)
▒ 강간죄 유죄 항소심 무죄 변경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4.63%
강간죄 사건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하여 확정된 판결의 결론이 무죄(일부 포함)로 얼마나 변경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자료가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유사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살펴보면,
2012 ~ 2019년 사법연감 통계자료 중 사건 명에 ‘강간’을 포함하고 있고, 판결문 내용 중 ‘신빙성, 경험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판결문 상의 전체 공소사실 중 유죄로 확정된 것은 총 916건이며, 무죄로 확정된 것은 242건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된 공소사실 중 1심과 결론이 달라진 것은 총 92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 1심에서 유죄였다가 무죄로 변경되면서 확정된 것은 54건이며, 유죄였다가 일부무죄로 변경 및 확정된 것은 1건, 무죄였다가 유죄로 확정된 것은 24건 등입니다.
그림 출처 :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 항소심 강간죄 유무죄 판단 변경 가능성 낮아
위 통계자료를 정리하면, 유죄에서 무죄 또는 일부 무죄로 변경된 것은 55건, 무죄 또는 공소기각에서 유죄로 변경된 것은 25건이며, 이를 전체 공소사실 개수에 대한 비율로 보면, 무죄 취지로 변경된 비율은 4.63%, 유죄 취지로의 변경비율은 2.10%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참조.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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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판결 VS 강간죄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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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간죄로 무죄판결을 받을 비율도, 유죄판결이 항소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을 비율도 매우 낮다는 점을 통계자료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간죄 무죄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야
위에서 살펴본 통계자료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따라 판결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강간죄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한다면 강간죄로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강간죄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처분을 할 확률은 범죄백서(2018)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백서 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성범죄 피의자 총 31,190명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한 15,092명 중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은 6,466명으로 전체 대비 20.7%수준입니다. 결국 이를 제외한 나머지 8,626명(27.7%)가 기소유예를 제외한 나머지 불기소기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 불기소기타처분의 종류에는 성범죄 무혐의, 성범죄 죄가안됨, 성범죄 공소권없음을 포함하는데 이 중 성범죄 죄가안됨 및 성범죄 공소권없음 처분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또한 강간죄에 한정한 것은 아니며, 모든 성범죄에 있어서의 통계자료이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0% 내외 정도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 강간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에 집중하여야
강간죄 사건에 있어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법관의 경험칙’인데요, 사법정책연구원의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강간죄 사건에 있어 판결문 내용에서 ‘경험칙’을 언급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죄로 판단한 경우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강간죄 판결문 상 경험칙에 관하여 설시하면서 결국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림 출처 :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실제로 경험칙을 거론하는 판결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통계자료도 찾아 볼 수 있는 만큼, 만약 피해자 진술 중 법관의 경험칙에 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 후 이를 적극 주장하여 반박하는 것은 강간죄 무죄 판결이나 유무죄를 변경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 무죄 판결, 유무죄 변경 가능성을 높이려면?
결국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억울하게 강간죄 유죄 판결이 있기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강간죄 법률상담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진단을 하고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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