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죄의 처벌수준은 징역 3년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처벌받는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강간죄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강간죄 법률상담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진단을 하고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간죄 피해자 진술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
그런데, 이 강간죄는 목격 증인이나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간죄의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강간죄 피해자의 진술뿐이며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강간죄 유죄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강간 피해자 말고는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 NO!
강간죄 법률상담을 해보면, 생각보다 강간죄에 연루된 분들의 대다수가 ‘피해자 말고는 자신이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강간죄 법률상담시 적절한 대응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도 듣지 않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실제로 피해자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강간죄에 있어어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또한 성범죄, 특히 강간죄는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하므로 더욱 안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 강간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란?
강간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란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호소하며 신고 내지 고소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내용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그러한 경우 강간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며,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곧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평가는 강간죄 유무죄 판단과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 강간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 : ‘법관’의 ‘경험칙’
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 많은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경험칙”입니다. 이 “경험칙”은 일반인이 갖고 있는 경험칙이 아니라, 법관 즉, 판사의 “경험칙”을 의미합니다.
♣ 법관의 경험칙이란?♣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 진술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관의 경험칙은 법관이 주관적인 사고 형성 과정을 통해 습득한 내용과 수많은 동종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사건 내용에 기반한 내용의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경험칙은 편견을 갖지 않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폭력 형사사건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요구는 법관이 사실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가능한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여 그러한 진술의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입니다.(출처 : 사법정책연구원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쉽게 말하면, 경험칙은 법관 즉, 강간죄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는 판사의 고유의 경험과 사고방식에 근거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어 강간죄 사건의 상소심에서 유무죄의 판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관의 경험칙의 내용 분류 ♣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이른 사정
2)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
3)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
4) 신고, 고소 또는 진술관련 내용
5) 피고인의 언동 관련 내용
6) 기타
(출처 : 사법정책연구원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위에서 보듯 법관의 경험칙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 함에 있어 그 피해자 진술의 내용들은 강간 당시는 물론이고 그 전후 사정들 대부분을 광범위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간 당시의 직접적인 증거들이 없어도 전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경험칙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선 ‘경험칙’을 설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례 중 일부를 살펴보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텔비를 지불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쉽게 노출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경험칙 상 이례적이다.”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이 발각될 위험성이 높음에도 지하철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강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아무 거리낌 없이 강간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주점 앞과 그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위 세가지는 강간죄 판결문 중 일부인데,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것들로 ‘강간죄 범행은 공개나 발각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강간죄 피고인이 이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제가 우리 법원의 경험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판례가 축적되었다거나 강간죄 유무죄판단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판결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경험칙’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이해하는 데에는 유의미하다 하겠습니다. (참고 : 사법정책연구원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 결국 피해자 진술 중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는 것이 핵심!
강간죄에 연루되어 무죄를 주장한다면 결국 피해자 진술 중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강간죄 사건해결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반박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이른 사정, 2)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 3)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 4) 신고, 고소 또는 진술관련 내용, 5) 피고인의 언동 관련 내용 등(출처 : 사법정책연구원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광범위하므로 당사자가 어떤 부분이 법관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 나타난 피해자 진술 뿐만아니라 수사나 재판과정을 경과하면서 나타난 진술 내용 전반에 걸쳐서 판단하고 주장하여야 하므로 비단 사건 초기의 진술 내용만을 놓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 강간을 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여야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해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고소장 등 알려진 피해자의 진술 중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부분을 찾아 반박하여야 하며, 향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상하여 반박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건 경과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서도 적시에 파악하여 이에 관한 반박을 해 나가야만이 강간죄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결국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안타깝게도 평소 법률에 무지한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니므로, 강간죄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강간죄 법률상담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진단을 하고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 법률상담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기준
LK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전문센터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02.2138.8310 | 010.4677.8310
강간죄 무료법률상담
강간죄 고소법률상담
강간죄 피해법률상담
▼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 #변호사무료상담 #변호사선임비용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비용 #성추행변호사 #성범죄처벌 #성범죄상담 #성범죄전문 #성추행처벌 #강제추행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팁변 #로이어팁톡
'성범죄 > 강간,준,유사강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간죄 법률상담 - 강간죄 항소심 유무죄 변경가능성 (0) | 2021.02.05 |
|---|---|
| 친족강간 성범죄 처벌 어떻게되나? (0) | 2020.12.23 |
| 강간죄 변호사선임 그 중요성에 대해 (0) | 2020.11.09 |
| 준강간죄 종류 와 처벌수준에 대해서 (0) | 2020.10.05 |
| 강간죄 혐의 구속가능성은? (0) | 2020.0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