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법률상담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행처벌 피할 수 없는걸까 안녕하세요. 24시 형사성범죄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범죄가 크게 증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범죄 자체가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성범죄를 문제시 삼아 이를 신고하는 피해자의 대응방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나 스킨십을 추후에 알 수 없는 사유로 문제시 삼아 이를 무고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억울한 성범죄 피의사실 성폭행처벌 받는 이들이 증가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무고의 경우 성범죄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무고시 진술의 특징 1. 조사를 거듭할수록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도의 면에서 심해집니다.2. 공통된 진술로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허위 과장하여.. 변호사무료상담 필요하신가요? 24시 형사 L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건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초기 대응은 향후 처벌수준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포구속피의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절실함에도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그 방법을 몰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가족 및 친지와는 다르게 선임여부와 관련 없이 24시간 유치장 접견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저희 24시 LK법률사무소에서는 체포구속피의자를 위한 신속한 "유치장 방문접견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포구속피의자의 경우 범죄사실이 중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오히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수사나 공판절차에 대응할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체포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가능할까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발생 유형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밀집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가슴, 다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뜻에 반(反)해 촬영하는 것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 성매매처벌 위기 대응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1.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란, 성매매처벌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 몰카촬영 처벌수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표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과연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몰카를 촬영하여 처벌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크게 몰카촬영부분에 대한 처벌과 몰카유포 등에 대한 처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 변호사 Tip!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촬영 + 몰카유포 결국, 몰카범죄와 관련된 처벌은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거하여 몰카를 촬영해도 처벌받고, 유포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정형은 어느정도 일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몰카촬영 처벌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법정형에 따른 몰카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된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 형사피해자 무고죄성립요건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범죄 피해자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범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형사피해자의 구제방법은 1) 고소 전 합의 2) 고소 후 합의 3) 형사조정절차 4) 형사피해자보상제도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하여 정식 변호사 선임 및 대리가 필요한 것은 아래 이유에서 입니다. 1) 고소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무고죄성립요건을 검토하여 무고죄의 위험을 제거합니다. 2) 충분한 증거와 소명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명확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향후 보다 효율.. 강제추행 법률상담 이야기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강제추행 법률상담 형사사건 법률상담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안녕하세요. 24시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A씨(25세) A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만나 오던 이성 B씨와 자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이성간의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나, B씨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음부 등 의 부위를 접촉한 혐의, 즉 강제추행으로 신고 되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B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쓰고 귀가한 이후 저희 LK를 찾아주신 A씨는 당시 지구대에서 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다소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에 못 이겨 인정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범죄,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선임 후 즉각적으로 이어진 LK만의 발빠른 사..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