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1.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란, 성매매처벌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면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성매매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 성립되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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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성매매처벌?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면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성매매처벌 받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처벌 보호처분의 결정 및 기간
보호처분 | 기간 |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 6개월까지 |
보호관찰 | 6개월까지 |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6개월까지 |
사회봉사·수강명령 | 100시간까지 |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100시간까지 |
한편,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위의 처분은 성매매처벌 형벌과 함께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사건발생초기에 신속한 대응은 향후 성매매처벌 수준과 직결됨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는 빠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변호사 및 직원 1개조의 24시간 형사사건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형사당직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른 법률사무소와는 달리 초기 전화상담부터 무료로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 선임 및 사건 수행까지 연속되게 고객과 소통하여 보다 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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