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성추행 처벌감경 받으려면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혼잡합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역사 내부나 지하철 객차 내에서 부득이한 타인과의 신체접촉은 일반인으로서도 무뎌질 정도 잦은데요,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에게 접근하여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성추행으로억울하게 고소당하거나 적발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다름아니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입니다. LK법률사무소 02.2138.8310 형사소송전문센터 010.4677.8310 지하철성추행 법률상담 지하철성범죄 법률상담 변호사 직접상담 / 24시간 가능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중밀잡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지하철성추행 처벌규정,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징역가능성 더 높아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법률도 개정되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는 죄명이 생소하실 겁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라고 흔히 알고계시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유사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법상 규정된 것이므로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등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지하철성추행 , 초범이라하더라고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나..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