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 (16) 썸네일형 리스트형 몰카촬영 처벌수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표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과연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몰카를 촬영하여 처벌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크게 몰카촬영부분에 대한 처벌과 몰카유포 등에 대한 처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 변호사 Tip!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촬영 + 몰카유포 결국, 몰카범죄와 관련된 처벌은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거하여 몰카를 촬영해도 처벌받고, 유포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정형은 어느정도 일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몰카촬영 처벌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법정형에 따른 몰카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 강제추행법률상담 지금바로 이곳에서 https://lklaws.tumblr.com/post/169737195315/강제추행법률상담-24시간무료법률상담-성범죄변호사-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추행처벌수위 실제 사례별로 비교 본 포스팅 내용은 실제 성범죄 사건(성추행,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사례별 성추행처벌수위에 대한 비교분석내용입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실제 사례별로 비교 성추행 사건의 구분 / 성추행 종류 / 성추행처벌수위 성추행은 크게 보아 형법상 규정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등이 있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에 관한 성추행처벌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형법상 성추행처벌수위 규정 1. 강제추행 처벌수위2. 준강제추행 처벌수위3.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위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 성립하며,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항거불능(음주.. 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가능하지 않아 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가능하지 않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제추행 기소유예 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강제추행 무혐의 와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며 강제추행 무혐의는 말그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강제추행 기소유예 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 그 중에서도 ..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어디까지 아시나요?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취업제한_성범죄자 취업제한_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24시간 무료법률상담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 [LK형사칼럼]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수준에 대하여 [LK형사칼럼] "형사 성범죄 변호사가 들려주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 합의 노력형사사건 경찰 피의자 조사 전 대처 방법(4)24시간 무료법률상담전화 성범죄 무료상담 LK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24시간 형사 성범죄 무료법률상담 LK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재산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관건!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형사사건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참작사유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정식 입건되고 난 이후 경찰조사단계를 거쳐 검사단계에 있을 때에 검사의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 혹은 재판부의 판결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달려야 하는 형사사건의 종류는 다름아닌 "성범죄"나 재산범죄 즉 "사..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 선임 어떻게 선택 해야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LK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되었거나 가해자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이 된 경우 모두 변호사선임이 필요함은 더이상 역설할 필요없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지만 과연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고 선임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변호사 선택의 기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계시거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다양한 공판경험과 관련 범죄에 대한 전문지식 때론 학력, 수사기관이나 법원 재직 경력 화려한 사무실 큰 규모의 건물 소속 변호사 및 직원 수 등 이 그 선택의 기준으로 흔히 제시됩니다. 그런데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화려한 경력의 변호사, 실제 당신.. [성범죄 변호사] #Me Too (나도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미투캠페인_성폭력피해자 구제 무료법률상담_LK법률사무소_이동건 변호사 "혹시 #Me Too 캠페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The #Me Too 캠페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도 그렇다’라는 뜻의 'Me Too'에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성범죄를 당한 모든 여성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투 캠페인을 제안한지 24시간 만에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하며 지지를 표했고, 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행 경험담을..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