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간,준,유사강간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간죄고소장 작성 시 확인해야할 것 ! ▒ 강간죄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받는 죄명입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성기삽입 등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미수범도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의사실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창청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강간을 당했어요, 상대방을 강간죄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강간죄고소,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강간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강간죄사건은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강간죄사건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준강간죄신고 대응방법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는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준강간죄 신고, 고소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강간죄란?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상태 혹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 타인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법정형 기준 강간죄의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3년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죄명이 "준강간죄"인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준강간죄 신고의 처벌수준은 위와 같은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나 작량 가중감경 사유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간죄와 준강간죄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강간죄는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강간죄 혐의는 초기대응이 중요! " 강간죄 혐의는 초기대응이 중요! " 강간죄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하며 진술번복은 가장 안좋은 처신임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하여 초기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정황을 찾아야합니다. 하지만 일반분들은 유리한정황이 무엇인지 알지못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을 통해 면밀히 사건을 분석한 후 전문인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 형법상, 강간죄란? 강간죄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 어느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현재 판례의 태도를 보면 형법상 폭행/협박의 정도를 여러 단계로 나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에서는 사..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처벌수위 징역가능성으로 매우 높아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범죄들 모두 이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에 관한 포스팅을 할텐데요, 처벌규정이 어떻게 개정정되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이라고 하는데요, 이하 '성폭법' 이라고 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특수강간 등 성폭법상 특수강간은 2명이상 합동하여 강간하거나 흉.. [LK법률사무소] 성폭력피해자 합의금 대신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명령신청 할 수 있다! " 성폭력피해자,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를 받아 수사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성폭력피해자의 손해배상 방법으로는 민사상/형사상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성폭력피해 시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 과정에 간편하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폭력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배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배상 이란? 성폭력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 [LK법률사무소]그루밍성범죄시리즈 (1) 친족강간 고소와 처벌수준 법률상담 "그루밍성범죄시리즈 (1) 친족강간 고소와 처벌수준 법률상담" ◈ 그루밍성범죄의 의미? 그루밍성범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그루밍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 [LK법률사무소] 강간죄 처벌수준과 무혐의처분 승소사례 ◈ 강간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받는 죄명입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성기삽입 등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미수범도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의사실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청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준유사강간 처벌 검찰 징역 4년 구형 ▶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감형사례 형법상 강간의 관련된 법조항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명시되어있는데요,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찾아보실 수 있으 실 겁니다. 준강간죄, 준강..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