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보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은 뭘까요?
바로,
제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성범죄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성범죄관련 고소장이 왔는데 성범죄변호사 꼭 필요한가요?
성범죄변호사 왜 선임해야하죠?
성범죄변호사 정말 필요한가요?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성범죄변호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질문을 받았으니 이제 답을 드려야지요?
답을 드리자면,
성범죄사건에 있어 성범죄변호사의 선임여부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선임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고싶은 건 성범죄변호사,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왜 필요한지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당혹스러울겁니다.
성범죄사건은 복잡한 법리해석이나 사실관계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징들이나 성범죄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무지하고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은밀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피의자(피고인)이 처한 객관적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등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을 모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야합니다.
하지만 형사법률지식이 없는 경우 가능할까요? 아마 많이 힘드실겁니다.
실제로 성범죄사건에 있어 성범죄처벌수준이 정해짐에 있어 여러 감형요소들이 존재하고있지만 초기대응을 하지못하고 경찰조사에도 불응하고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없이 대응하여 적절한 주장을 하지못해 과중한 처벌 또는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와의 선임 상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절차에 함께 임하는 것이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즉각적인 상담을 통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 유/불리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수사기관(경찰, 검찰) 피의자조사시 동행 및 조사입회
- 사전 또는 진행간 진술 교정 및 심리적 안정 유도
◆ 범죄의 성부판단 혹은 정상참작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표시 유도
- 적절한 수준의 합의도출 및 참작주장
◆ 구속피의자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
-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석방 유도
◆ 공판절차에서의 적극적인 변호 및 변론
- 범행동기 등 사실관계, 정상관계, 범죄성부에 관한 법리 등
▣ 공판기일에서의 '변호인 구두변론'의 중요성
특히, 공판기일에서의 변호인의 구두변론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의 경우 공판기일에서의 변호인의 구두변론은 재판진행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법률적 지식이 다소 부족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진술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변론을 하는 경우 의견서 등 단순히 서면에 기재된 내용만을 간략히 반복하여 진술한다거나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는 변호인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면의 내용만을 읽거나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 LK법률사무소의 변론은 다릅니다
보다 생동감있는 구두변론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사건내용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무수히 많은 경우 혹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라면 사건의 핵심내용에 관하여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메세지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라면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고지공개 등 각종 보안처분이 예정되어 있어단순히 형의 양정만을 다투는 경우처럼 충분한 변론이 진행되지 않으면 향후 피고인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에게도 의도치 않은 큰 불이익이나 피해가 예상될 것입니다.
▣ 성범죄변호사 선임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변호사를 알아보고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 선임을 해야하는지도 굉장히 막막한 부분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선택의 기준은 인터넷을 찾아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양한 공판경험과 관련 범죄에 대한 전문지식 때론 학력, 수사기관이나 법원 재직 경력 화려한 사무실 큰 큐모의 건물 소속 변호사 및 직원 수 등이 그 선택의 기준으로 흔히 제시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나"만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생각해보셨나요?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한 "나"를 정말 공감해주고 생각해주는지 신경써주는지 생각해보셨나요?
물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직접 조력하는 변호사도 존재하지만 대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아닌 지인이라는 마음으로 성범죄변호사 선임, 그 기준을 제시해보려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와는 그 특성이 다른 형사사건(성범죄사건)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선임의 기준은 '오직 "나"에게 공감하고 집중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더욱이 성범죄의 경우라면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고지공개 등 각종 보안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단순히 형의 양정만을 다투는 경우처럼 충분한 변론이 진행되지 않으면 향후 피고인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에게도 의도치 않은 큰 불이익이나 피해가 예상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변호사 선임여부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보며 알며 들어왔기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 만들 수 있다 라는 자신과 좋지않은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문의
성범죄변호사 무료상담 ☎02.2138.8310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010.4677.8310
LK법률사무소는 1회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LK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LK법률사무소는 평일/주말/공휴일/주간/야간/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LK법률사무소는 의뢰인 한분한분에게 공감하며 집중합니다.
[ LK법률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0) | 2020.09.04 |
|---|---|
| 성범죄자 보안처분 _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0) | 2020.08.21 |
| 성범죄합의 선고당일까지 가능해 (0) | 2019.01.25 |
|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0) | 2018.06.16 |
|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이젠 분납으로 마련하세요. (0) | 2017.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