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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이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 등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내가 성범죄 피해자, 혹은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때문에 범죄혐의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성범죄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성범죄 변호사비용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본질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입장이라면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어떤 성범죄이냐, 수사진행과정이 어떤가 등 사건 본질이나 사건처리의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비용은 통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할 수 있는 등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비용 높을수록 믿을 수 있다?!
일부 법률사무소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특성이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악용하여 과도한 변호사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치 높은 변호사비용이 변호사의 능력이나 사건처리에 따른 좋은 결과를 담보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의하셔야 할 것은 높은 변호사비용이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팁변] 형사20화 "정준영 몰카스캔들", 처벌수준은 과연?! 재판부의 결론?
by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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