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성범죄처벌수위를 알고자 한다면 성범죄 양형기준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범죄처벌수위 제대로 알자!
성범죄처벌수위 판단 근거 - 성범죄 양형기준표
성범죄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성범죄 양형기준이란?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실제로 성범죄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실제 재판부에서 성범죄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참고한다면 성범죄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범죄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처벌수위 감경 결정을 위한 성범죄 양형기준표나 실무상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나마 합의금을 보상한다거나 이를 공탁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초범인지,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거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하였거나 피해자가 합의 등으로 인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거나 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성범죄처벌수위가 그만큼 어느정도 감경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향해 위 성범죄처벌 감경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은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효과적인 성범죄처벌 감경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처벌수위 감경 요소 중 하나인 "피해자와의 합의"만 하더라도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 수사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만약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합의할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원만한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도출을 위한 성범죄전문변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성범죄처벌 수위 감경을 위한 한 가지 방법임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범죄처벌수위 감경을 위한 LK의 노력은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팁변] 형사7화 : 형사처벌수준 예상방법
BY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성범죄처벌수위 가중 처벌되는 요소에 대하여?
한편, 성범죄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성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성범죄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였으면서 이를 받아 들여서 성범죄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반면 성범죄가해자가 사실상의 강요를 한다거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기망을 한다거나 하여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은 성범죄처벌수위 감경을 하는 데 있어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성범죄처벌수위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피해자 합의도 성범죄전문변호를 통하여 원만히 하여야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성범죄처벌수위 감경 불가능한가?
성범죄처벌수위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및 성범죄합의금의 수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강제추행처벌 수위감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부터 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소 높은 수준의 성범죄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피의자가 합의나 보상의사는 있었으나 현실적 또는 물리적으로 성범죄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처벌수위감경의 가능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실무상 성범죄사건 성범죄전문변호 처리시 경험된 바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 경우에 향후에 공판절차에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여 성범죄처벌수위가 감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 - 기소유예 성공사례
BY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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