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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뜻?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강간과 추행의 차이점

강간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강간과 추행의 차이는 성기삽입 여부입니다. 만약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기삽입이 있었다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강제추행죄가 강간죄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보다 강제추행죄가 더 포괄적인 유형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추행이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판례의 태도를 보면 소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추행행위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폭행이나 협박)으로 보아 이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고 도망가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성이 여성에 대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바가 없지만 가슴을 접촉하는 행위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기습추행"행위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강제추행 뜻

지하철강제추행이란 범죄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이른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의미합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처벌

지하철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수준이 경미한데요, 강제추행죄가 성기삽입 이외의 모든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소 경미한 수준의 추행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이 강제추행보다 처벌수준이 경미합니다.

그렇다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난 모든 성추행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의율하여 처벌될까요?

 

대답부터 드리자면, 물론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성추행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사건발생위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장소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하에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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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도 신상정보등록 대상?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 보안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의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이 있는데요, 등록된 정보가 고지나 공개되는 것은 이와는 별도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초범입니다.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그 처벌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위에서 보았듯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다면 초범인 경우 어느정도로 처벌될까 궁금하실텐데요, 생각보다 처벌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기타 피의자(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에 따라 처벌수준은 천차만별인데요 이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 처벌수준이 이렇다 라고 규정하기 매우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징역 6월 ~ 1년 가량의 실형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정식기소되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약식기소에 그친 경우라고 한다면 300 ~ 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 단정짓기 힘듭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을 수 없나요?"

강제추행 기소유예 란?

기소유예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한마디로 검사의 선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빠릅니다.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처벌에 수반되는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범죄수사기록에는 남을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다른 범죄로 형사입건되었을 때 조회하면 "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록은 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추행사실이 경미하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거나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 피의자의 자백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판단하는 만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무조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결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경우 검사가 기소할 확률이 더 높은 추세입니다.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1. 전화/방문상담

 

2. 사건내용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3. 경찰/검찰조사 동행 및 조사입회

 

4. 정상관계 자료 준비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검사의 무혐의/기소유예처분

 

7. 공판절차 이행시 처벌감경 등 변호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는 않는 만큼, 형사 입건된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피의자가 가진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분석하여 처벌감경을 위한 의견서를 수차례 검사측에 전달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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