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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고합1116 판결 [강제추행]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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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소속 여행가이드로 2012. 7. 2.경 이탈리아 로마시에서 피해자 문◇◇(여, 23세)의 여행안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00:40경 이탈리아 로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친 후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벤치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몸을 돌린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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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법정구속)

 

피고인은 여행사 현지 가이드로서 외국의 사정을 모르는 여행객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낯선 외국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여행사 현지 가이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평생 잊지 못할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로서 그 사실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도 피고인 소속 여행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강제추행죄, 징역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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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처분 성공사례(61) - LK법률사무소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62) -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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