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의 대표적인 것이 다름아닌 강제추행죄인데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나 재판 등 형사절차는 계속하여 진행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은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에 있어 감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강제추행죄 법률상담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진단을 하고 강제추행죄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곧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의미하며 동시에 고소한 경우 고소취하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강제추행 합의 = 강제추행 처벌불원 = 강제추행 고소 취하
이처럼 강제추행 가해자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러나 강제추행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강제추행 합의의 의미에 관하여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곧 혐의를 인정 전제가 원칙
강제추행죄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강제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면서 동시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사실 모순적인 대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 수락하는 경우 많아
그러나 간혹 강제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합의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여 수동적으로 그저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 예시로 강제추행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는 곧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 혐의 계속 부인하면 합의 처벌불원 효과 미미해
우리 법원은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합의나 처벌불원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해도 가해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경우와 그 처벌수준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강제추행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인정 VS 부인
강제추행죄 합의 VS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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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부인하면 합의해도 강제추행 기소유예도 없어
이러한 강제추행 합의에 관한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은 검찰의 처분에도 나타납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초범이고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진술조서나 진술서, 반성문 등에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다는 등 그 태도가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비록 강제추행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한다하여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가해자가 기소유예처분을 희망하고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혐의 부인해도 합의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어
혐의를 인정을 전제로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 등지에서 우연히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강제추행으로 오해를 받아 신고당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결국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어찌되었거나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는 의미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분명 유리할 수 있는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가? 합의가 불필요한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할지 부인할지, 어떤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지 등과 같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여러 시점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여 대응한 경우 처벌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어렵게 한 합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강제추행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과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법을 찾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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