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작스럽게 '만지고 튀는 행위'를 하는 사건을 언론에서 보실 수 있을텐데요. 특히 여성의 신체부위 중에서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순간적으로 느끼는 당혹스러움 등 피해감정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지고 튀는 행위'는 표현 그대로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아마 청소년시절에는 장난이라며 했을수도 있는 이 행동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 길거리에서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는?
대부분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이 행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어보입니다만, 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수준이 다소 낮습니다. 실무상으로 대부분 이 행위는 즉 길거리 성범죄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보다 처벌수준이 더 높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길거리 성범죄 또는 길거리 강제추행이라고도 불리우게 되지요.
"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은? "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수준으 더 높은 것을 확인하셨을텐데요. 길거리 강제추행은 왜 발생하게 되는걸까요?
▒ 길거리 강제추행 왜 발생하나?
길거리 강제추행의 경우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행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다름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하기 때문입닌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가해남성은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하는 신원을 감춘 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물색하다가 따라가거나 마주 오는 여성을 상대로 충동적으로 갑자기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움켜잡고 시간을 지하는 것이 아닌 범행 직후 곧바로 도주하기 때문에 피해여성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못한 채 소리를 지르거나 놀랄 뿐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때문입니다.
▒ 길거리 강제추행 안 걸릴까요?
길거리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여성들의 신고율은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몹시 놀랐지만 강제추행 상황이 가해자의 도주로 인해 곧바로 해소되기 마련이므로 피해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 대부분 사건 당일 112에 신고를 하기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해 남성들의 얼굴생김새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체격, 나이대, 옷차림, 도주방향 등에 대해 피해자가 충분히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사건발생지와 도주방향을 분석, 가능한 도주경로 상에 위치한 인근 방범용 CCTV,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인근 건물이나 상가의 사설CCTV 등을 샅샅이 분석하게 되고, 가해남성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여성의 옷에 묻은 가해자의 DNA를 채취 및 분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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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강제추행 후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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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강제추행을 한 후 경찰로부터 '길거리에서 강제추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화를 받게된다면 이미 경찰은 혐의입증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길거리 강제추행 처벌수준 매우 높아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수준이 다소 약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보다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것은 그 만큼 수사기관의 처벌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유형력행사의 수준이나 피해감정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강제추행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해보이기도 합니다.
▒ 길거리 강제추행 재범가능성 또한 높아 엄벌 추세
길거리 강제추행을 한 성범죄자들은 '몰카범죄'처럼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길거리 강제추행'은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실무상에서도 길거리 강제추행을 하여 상담을 받은 사람들 역시도 재범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이어서 수사과정에서 사전 구속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며,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도 있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길거리 강제추행은 최근 처벌수준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더 보이고 있습니다.
▒ 길거리 강제추행' 하지 않았는데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만약, 비슷한 인상착의나 옷차림으로 인해 길거리 강제추행 피의자로 오인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적극 주장하여야만이 억울한 길거리 강제추행 피의자로 처벌받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무작정 부인한다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
그러나 막상 조사를 받는 경우에 분명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에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어설프게 답변하는 경우 허위진술로 더욱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길거리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 상담은 필수 !
길거리 강제추행 혐의인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하게 피의사실을 확인한 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 후 자신의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충분히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길거리 강제추행' 사실이라면 해결은 어려워
만약 길거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이 실제 사실이라면, 조사를 회피하거나 연기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해결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오히려 구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직장이나 자택 등에 수사관이 구인을 위하여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과거 유사한 미제사건들과 연관지어 실제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닌 다른 범죄들의 혐의를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길거리 강제추행 '혐의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및 선처가능성 있어 !!!
'길거리 강제추행' 혐의 인정하는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한 원만한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빠른 접촉을 통해 합의시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칫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응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하게 일을 그르치거나 확대될 수 있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향후 대응방법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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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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