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은 소위 성범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부수적으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뜻?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출처 : 여성가족부>
변호사 TIP
성범죄란 어디까지 포함될까?
취업제한대상 성범죄는 대표적으로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이 있습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과 취업제한대상기간은?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자는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말하며 형 확정일 기준 2018. 7. 17. 이후부터는 처벌 수준과는 무관하게 벌금형 이상이더라도 최대 10년간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의 종류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대상기관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아래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의 종류와 예시를 보듯, 단순히 아동청소년관련기관만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안받는 방법은 없을까? _성범죄 기소유예, 성범죄 무혐의처분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은 벌금형 이상인 경우 벌금과는 별도로 병과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성범죄로 인하여 기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업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위 성범죄 기소유예, 성범죄 무혐의 처분 모두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역시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거나 무혐의처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도록 하여야만이 향후 형사처벌 이외에 취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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