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범죄) 등 성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준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 성범죄합의란?
성범죄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성범죄합의 효과란?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경우 성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이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감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사유이므로 성범죄피의자(피고인)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기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의 성범죄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 성범죄합의를 시도하였는데, 성범죄합의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든 성범죄는 사건 초기에 성범죄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합의 시기는 최종 판결 선고 시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 성범죄합의 여부를 그 양형에 있어 참작시키기 위하여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고소 이후에 검사의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 전 성범죄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이후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양형에 있어 감경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결선고 이후 부득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할 수도 있고 구속된 경우 석방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합의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성범죄합의는 위와 같이 고소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형사절차 동안 어느 시점에 성범죄합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처벌수준이나 사건의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범죄합의는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수록 향후 성범죄 처벌에 있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분인 경우 성범죄합의를 볼 것이라면 사건발생초기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성범죄혐의 인정여부 및 기타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성범죄 피해자와의 적정한 수준의 성범죄합의금을 도출하고 합의의사를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최대한 신속히 성범죄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향후 검사의 처분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심리적 부담이 덜 할 수 잇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피의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 성범죄합의,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가장 중요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를 통한 적정 수준의 성범죄합의, 신속하고 빠른 성범죄합의 도출이 사건해결의 핵심요소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성범죄합의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의해 진행하여야
성범죄합의는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의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성범죄합의 무턱대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힘든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만 입금하고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작성된 합의서나 아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계속 증액하여 요구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힘들어 합의금을 준 이후에도 양형에 있어 제대로 된 참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성범죄합의 유념할 점은 무엇인가?
성범죄합의를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성범죄합의금으로, 사건 초기 빠른 성범죄합의를 통해 신속한 사건의 종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근거한 성범죄합의로 향후 민/형사상 추가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인 피의자가 직접적인 접촉없이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 입니다.
" 성범죄합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
위의 모든 경우 즉, 성범죄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는 성범죄혐의 대하여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혐의내용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억울하게 고소동한 경우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섣부를게 사과하는 경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하며 이때문에 스스로 성범죄사건 자체에 대한 사전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한 이후, 성범죄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성범죄합의를 적극 시도하여야할 것입니다.
▒ 성범죄합의 시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못하게된다면
성범죄 처벌수위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및 성범죄합의금 수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높은 성범죄합의금을 요구하여 성범죄합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범죄 처벌수위 감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하 많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다소 높은 수준의 성범죄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피의자가 성범죄합의나 보상의사는 있었으나 현실적 또는 물리적으로 성범죄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피해자와의 성범죄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처벌수위 감경의 가능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실무상 사건처리 시 경험된 바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성범죄합의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 경우에 향후 공판절차에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여 성범죄 처벌수위가 감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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