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처벌수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강간죄 종류 와 처벌수준에 대해서 ▒ 준강간죄의 종류 준강간죄는 형법상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테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4항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준강간죄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강간죄, 특수준강간죄, .. 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는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다름아닌 준강간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준강간죄 무죄입증에 대해 세부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합니다. ▒ 준강간죄란?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상태 혹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법정형 기준 강간죄의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3년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죄명이 "준강간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범죄변호사 TIP!! 물론 실제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위와 같은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나 작량 가중감경 사유 등 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간죄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