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촬영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인 경우 처벌은?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몰래 찍는 일이 끊이지 않는 몰카범죄, 불법촬영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이하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범죄입니다. ▒ 몰카,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조건 처벌? 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몰카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가능한 촬영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섣불리..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 및 신설되었다고 이전 포스팅 안내해드린 바가 있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대표적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법일까요? N번방을 떠올린다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 같으신데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기존에 있던 .. 몰카촬영 처벌수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표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과연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몰카를 촬영하여 처벌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크게 몰카촬영부분에 대한 처벌과 몰카유포 등에 대한 처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 변호사 Tip!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촬영 + 몰카유포 결국, 몰카범죄와 관련된 처벌은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거하여 몰카를 촬영해도 처벌받고, 유포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정형은 어느정도 일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몰카촬영 처벌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법정형에 따른 몰카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