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처벌수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 ! 몰카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참작사유가 됩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정식 입건되고 난 이후 경찰조사단계를 거쳐 검사단계에 있을 때에 검사의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 혹은 재판부의 판결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즉,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달려야 하는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몰카범죄란,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 몰카범죄 초범이여도 징역형 나올 수 있어!! " 몰카범죄 초범이여도 징역형 나올 수 있어!! " 최근 뉴스기사입니다. 유명 아나운서가 지하철에서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다시피 2020년 초에는 징역 6월 구형이었습니만, 최근 재판에서는 징역 6월 구형에서 징역 1년 구형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뒀다고 합니다. 김 아나운서는 체포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행위가 확인이 되어 형량이 늘어나게 된 거 같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것을 확인 해볼 수 있겠는데요, 검찰과 법원에서도 성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