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및 처벌기준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카범죄', '불법촬영' 등으로 인한 범죄가 있을텐데요. 이로 인한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 및 신설되었다고 이전 포스팅 안내해드린 바가 있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대표적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법일까요? N번방을 떠올린다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 같으신데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기존에 있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