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검 · 경수사권조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검 · 경 수사권 조정이 그저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한의 다툼이나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줄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 형사사건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지 않으시더라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당사자 즉,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검 · 경수사권 조정이 당사자들에게 실제사건에 있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위주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검 · 경수사권 조정의 내용 개요
① 검사수사개시 범위
② 송치사건
③ 불송치 기록과 이의신청
④ 수사중지
⑤ 구제신청
⑥ 처리결과통지
▒ 검사수사개시범위와 고소장의 제출처
먼저 검사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과거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 검찰청이나 경찰서 둘 중 아무 곳에 제출하여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물론 검찰청에 제출하더라도 다시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여 내려보내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둘 중 아무 곳에나 제출하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조정이후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의 6대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에 관한 고소고발장만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서에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연루될 수 있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모두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검찰청에 선택해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변호사 Tip!
만약, 위 검찰청 수사개시대상 범죄이외의 범죄에 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청에 제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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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고소장 자체가 반려되거나 경찰서로 이송되게 됩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른 사건 종결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전에 제가 경찰이 사건 못빼준다 이렇게 이야기 한적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건은 경찰이 조사를 한 후에 검찰로 송치를 하고, 이에 따라 검사가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다름아닌 검찰의 수사종결권입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조정이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의 사건만이 송치가 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송치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된 경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이에따라 사건이 일응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전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유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불송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송치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아 송치를 하지 않는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고소인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그렇게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재검토를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라고 합니다.
▒ 검 · 경수사권조정, 앞으로는 어떻게?
형사사건 피의자인 경우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건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다면 기존과 같이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후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검 · 경수사권조정, 경찰 초기대응 중요
불송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상 검찰을 거치지 아니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결과적으로 비교적 조기인 경찰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주장과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송치결정을 받어라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결국 사건의 초기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 · 경수사권조정이 실제 사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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